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4년 생계 급여 기준을 발표했다. 생계 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의 경우 71만 3102원, 4인 가구의 경우 183만 3572원이다. 정부는 역대 정권 중 생계비를 최대로 지원한다고 홍보했지만, 치솟는 물가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지난 22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지난 7월에 연이어 또다시 올랐다. 이러한 상황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과 같은 생활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물가에 누구나 살아가기 힘들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더욱 버겁다.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필자의 지인은 된장찌개 한번 먹고 싶다며 집으로 초대해 달라고 말한다. 집에서 밥을 해 먹는 일이 친구에게 부탁해서나 가능할 만큼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그에게 아침은 거르기 일쑤다. 정부에서는 에어컨, 보일러 등 난방비를 지원하나 가양동의 지인은 에어컨을 거저 줘도 쓰지를 못한다. 에어컨을 틀었을 때 청구될 전기료가 겁나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활비만 아니라 의료비도 아끼는 처지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또 다른 지인은 어지간히 아픈 정도로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 의료수급자인 경우에는 병원비가 얼마 되지 않으니 내원해서 치료하길 권해봐도 비급여 항목이 많아 꺼려진다고 답한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한 번 올라오면 2-30만원이 순식간에 사라지니 아무리 아파도 일 년에 한두 번 가는 것이 전부라고 말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당 10만원 지원은 오늘까지 감감무소식이다. 후보 시절부터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에 두터운 복지를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으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기본적인 생활이라도 가능하도록 살피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을 적극 보호하는 일이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절감하고 모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최저생계비가 이미 정해져 바꿀 수 없다면 분기별로 추가의 현금 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을 정부가 이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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