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K 2015.01.18

두 살 아이가 죽었어요!

<녹취> "건물위 3층에서 그 어머니가 함성을 지르며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녹취> "어머니로서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녹취> "이제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역지사지로 (공무원이)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됐으면 너희들이 그랬을까"

부산시 중심에서 볼때 서남쪽에 있는 사하구의 한 종합 복지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에 2살짜리 아이가 이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 장애인이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숨진 피해 아동의 가족들은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른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 빚어진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살 정상윤 군이 복지관 3층 복도에서 놀고 있습니다.

정 군의 어머니는 CCTV화면 밖이지만 아이가 잘 보이는 부모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밖에서 갑자기 나타난 발달 장애인 이모 군이 정 군을 데리고 갑니다.

<인터뷰> 안정희(숨진 정군 어머니) :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난간으로 이렇게 데리고 내려가는 줄 알어요. 제 아들은 작은 애니까 2살이고 걸음마 조금하고 큰 애는 덩치가 100킬로그램 넘게 보이는 아이니까"

이 군은 문을 통해 비상계단으로 나갔고, 정군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 쫓아갔지만 이 군은 2살 짜리 정 군을 10미터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숨진 정 군의 어머니가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인터뷰> 안정희(숨진 정군 어머니) : "던져 버린 상황에서 제가 제 애기를 봤어요.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데.그 순간에 ...는 이렇게 가고 제 눈에 시야에서는 없었어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고 쟤가 제 아이를 던졌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가는 장애인을 제지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까.

<인터뷰> 정지수(숨진 아이 아버지) : "복도에서는 제어가 안됐어요. 차마 제 처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애가 너무 커요.(피의자)키가 180센티미터로 보이고 몸무게 100킬로그램이 넘는다니까, 그리고 난간이니까 바로 아이를 들고 있으니까 찰나의 몇초에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정도로 훈련이 된 사람들도 아니고"

사건이 발생한지 40여 일이 지난 지금, 복지관에서 숨진 정 군의 부모와 전문가를 함께 만났습니다.

정 군 부모의 요청에 따라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사건 현장을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뷰> 안정희(정군 어머니) : "관리자가(활동)보조인이 봤으면 옆에 있었더라면 분명히 (이 군을)제어를 한다든지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안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건 당시 이 군의 활동 보조인이 곁에 없었다는 점과 위험한 행동을 제 때 제지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인터뷰> 유동철(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장애인이) 공격성향이 있거나 하면 옆에서 활동보조인이 계속 돌봐줘야 합니다. 보고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단순히 지적 장애인일 경우 괜찮거든요.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활동 보조인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데"

시설 안전도 허술했습니다.

사고 현장인 복지관의 옥외 계단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20년 전에는 법적 규제가 없어 건물 용도가 복지관으로 인-허가가 났지만, 그 후로는 별다른 보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유동철(동의대 교수) :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려면 전부 보강을 해야 하거든요. 복지관이 자체적인 비용으로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복지관에 나오는 그 정부 보조금이 인건비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사고 당일 발달 장애인 이 군은 복지관에 예정된 교육이 없었는데도 이 곳에 왔습니다.

이군은 장애인 보조인으로 활동하는 50대 여성 백모씨를 따라왔고 사고 순간 백씨는 곁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유동철(동의대 교수) : "가해했던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활동보조인이 여기에 왔잖아요. 장애인이 여기에 올 이유가 있었느지 모르겠는데요. (피해 아동 부모:수업이 없었답니다) 복지관은 막지 않았지만, 활동 보조인이 자신을 위해서 장애아를 데려온 것이 거든요."

현재 가해자인 18살 이 군은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복지관과 관할 구청은 사건 다음날 자체 보고서를 통해 구속된 이 군은 복지관에서 당시 수강하는 교육이나 치료가 없었으며, 숨진 정 군도 6살 짜리 형의 교육 일정을 따라온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발달 장애인 이군을 복지관에 데려갔던 백 씨를 만나기 위해 백 씨를 고용한 복지 재단을 찾았습니다.

재단측은 당시 백 씨가 복지관에 간 것은 돌보기로 한 다른 장애인이 그곳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녹취> 복지재단 관계자 :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장애인을 맡긴부모들이)다 좋다고 하셨고요.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 (백)선생님이 보시던 다른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복지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백 씨는 당시 이군 등 두 명의 장애인과 복지관에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활동보조인은 동시에 2명의 장애인을 돌볼 수 없게 돼 있는 데 발달장애인 이 모군을 함께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 백씨는 복지재단과 구속된 이 군이 아닌 다른 장애인만 돌보기로 계약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군을 돌볼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이 모군에 대해서는 원래 백씨의 아들인 20대 김모씨가 돌보기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사고 당일 이 군을 돌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녹취> 복지 재단 관계자 : "저희에게 (사전)계획서를 낼때에 (김씨)본인이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냈는데, 사건이 터지고 그걸 알았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했지요.왜 그랬냐고"

사건 발생 이전에도 김 씨 대신 어머니 백씨가 혼자서 이 군과 김 군 등 장애인 2명을 동시에 돌보는 것이 자주 목격됐습니다.

<녹취> 학원 버스 승무원 : "(이 군과 김 군)2명을 태워서 (백)선생님에게 인수인계했습니다. 동시에 (장애인)두명을 돌보는 부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구청과 복지 재단은 백씨가 실제로는 혼자서 동시에 장애인 2명을 돌보고 수당을 아들과 나눠 받아가는 부정 수급 의혹은 있지만,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사하구청 담당자 : "수시로 복건복지부에서 정산을 확인해서 이중결제나 뭐 중복돼 있다이런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자료를 뽑아서 저희한테 보내면서 확인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그런 사안이거든요. 이 경우 뿐만 아니라 이용자랑 활동보조인이 또 활동보조인끼리 서로 짜고 하는 경우는 사실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백 씨를 어렵게 만나 봤습니다.

그러나 백씨는 사건 당시 상황과 부정 수급 의혹에 대해 아무런 답변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발달 장애인 이 군의 어머니는 숨진 아이의 부모에게 죄송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취재진에게는 발달장애 1급인 아들의 행동은 의도적이거나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며, 장애인이라 보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피의자 이군의 가족 : "발달 장애아들도 일상생활을 다 할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정말 뭐 취급하듯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싫어요. (CCTV를 보면)손잡고 천천히 걸어나갔잖아요. 그것은 애를 죽이기위한 목적으로 끌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폐아들은 놀라거나 소라치게 고함치면 자극을 받는다고요..."

숨진 정 군의 가족은 사건이 잊혀져 가는 것이 안타까워 최근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의 사진과 함께 각종 공문을 올리며 복지 사각지대, 허술한 안전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정지수(피해자 아버지) : "한번만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법도 중요한데 좀 진실되게 행정을 하더라도 그 정도로 성의없이 공문 하나 날려서 던져주고 가면서 자기 할 일다 했다고 말하는게 그게..."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아픔에 엄마는 사건 직후부터 1달 넘도록 잠시도 마음 편히 지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안정희(피해자 어머니) : "(제가)보는 앞에서 그렇게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저는 제 애를 한번도 안아보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엄마는 아이와 함께 찾던 바닷가를 매일같이 지나다닙니다.

내년에 신으라고 사준 신발...

그 신발을 아이는 더 이상 신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안정희(피해자 어머니) : "이상하게 신발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눈에 띄고 그래서 신발을 사서 내년에 신으라고 딱 넣어 놨는데 사건이 있고 나서 입관할때 그 신발을 넣어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신발 괜히 사준 것 같아 미안하다'고"

아이와 함께 걷던 그 길을 이젠 혼자 걷고, 그때의 밝은 표정은 다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안정희(피해자 어머니) :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지금영혼이 떠돌면서 울고 있을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고 자기도 세상에 나와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일도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제 뱃속에서 나와서 그렇게 자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