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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조직사업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을 위한

열린 토론회

■ 식전행사	식전공연 - 오카리나 공연 (하늘 빛)
■ 주 제	토론회 -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열린토론회
■ 일 시	2013년 10월 25일(금) 14:00 ~ 16:00
■ 장 소	대전광역시 대전시의회 4층 회의실
■ 좌 장	육 동 일 (충남대학교 지방자치단체행정학과 교수)
■ 대 상	대전거주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장애인관련 단체 등
■ 주 최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주 관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지 원 (로그)보건복지부 (로그)대전광역시

contents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열린 토론회

장애인의 정치참여 방안 토론회

I. 주제발제	4

주제발제 Ⅰ 이 경 준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

주제발제 Ⅱ 박 은 수 (前) 18대 국회의원)	16

II. 지정토론	30

토론.1 안 진 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30

토론.2 남 인 수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표)	79

토론.3 이 영 옥 (대전광역시의원)	85

토론.4 박 세 용 (대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차 장)	92

□ 식전행사 - 하늘 빛 (오카리나 공연)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식 전 공 연	13:20 ~ 13:50 (30분)	오카리나 공연	하늘 빛
무 대 셋 팅	13:50 ~ 13:55 (5분)	무대 셋팅 및 정리

∙ 사회 - 이 자 형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 본 행사 - 토론회 진행순서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	13:55 ~ 14:00 (5분)	등 록
	14:00 ~14:05 (5분)	개회 및 환영사	문 선 우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안승서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14:05 ~ 14:10 (5분)	참석자 소개	사 회 자
1부 (주제 발표)	14:10 ~14:30 (20분)	주제발제 (장애인 정치참여의 의의와 확대방안에 관한 기본적 고찰)	이경준 중부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14:30 ~14:50 (20분)	주제발제 (장애인 의회정치참여의 경험과 독일 사례)	박은수 민주당 前 18대 국회의원
14:50 ~15:00 (10분) 휴식 및 단장정리
2부 (지정 토론)	15:00 ~ 15:10 (10분)	지정토론 (실질적인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참정권확대 방안(생각, 입장 등))	안진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15:10 ~ 15:20 (10분)	지정토론 (유권자로서의 장애인들에 참여 방안)	남인수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15:20 ~ 15:30 (10분)	지정토론 (실질적인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참정권확대 방안(생각, 입장 등))	이영옥 대전광역시의원
	15:30 ~ 15:40 (10분)	지정토론 (실질적인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참정권확대 방안(생각, 입장 등))	박세용 대전시립장애인복지관
	15:40 ~ 16:00 (20분)	종합토론회
폐회	16:00~	정리 및 오찬

∙ 좌장 - 육 동 일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 제 발 제 Ⅰ

(장애인 정치참여의 의의와 확대방안에 관한 기본적 고찰)

이 경 준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면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 자조와 자립에 대한 이념이 확산되고 인권의식의 향상과 당사자운동을 통한 사회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는 가운데,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Nothing about us, without us!’라는 모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사회전반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욕구와 실현을 위한 과정에서 이제 당사자 참여는 기초적 전제이자 향후 사회정책적인 그들의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 UN장애인의 해 이후 장애계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중후반 자립생활 이념의 도입으로 활발한 장애인 당사자 운동이 전개되면서 더욱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변화의 요구가 시작되었다.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당사자 및 그 조직은 장애인관련 각종 법률의 제․개정뿐 아니라 장애문제에 관한 전사회적인 이슈화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각종 사회적 차별 해소와 평등실현을 위한 직접적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사회의 장애인 인권 신장과 사회정책 전반에서의 장애인지적 관점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장애계의 실질적 사회참여를 더욱 공고이하기 위한 적극적 의미에서의 정치참여와 그 권리적 접근에 관한 이슈가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즉,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장애인관련 문제 해결에 장애당사자의 능동적인 정치적 관여가 본격화하면서 공공의 선택과 합의를 통한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진출 모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8대 국회에서 총 8명의 장애인 국회의원과 2010.6.2. 지방선거를 통해 106명의 장애인 당선자를 배출하면서 장애인의 의회정치 참여와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장애계가 더 이상 정책의 대상으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정책형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실효성에 있어서도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받게 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계의 국회 및 지방의회 진출이 사회․제도적으로 진정한 권리로서, 합당한 보장으로서 실현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다. 일례로, 장애인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후보자 할당 등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그러하다. 오히려 장애인 정치참여라는 것이 일종의 정책대상으로서 소수자층에 대한 시혜적 배분이자 정치적 생색내기라는 비판에 더욱 놓여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고는 민주주의와 정치참여의 상관성과 의미를 시작으로 장애인의 능동적 의회정치 참여 필요성과 그 의의를 짚어보고, 지금까지의 장애인 정치참여 보장에 관한 장애계 역사 및 법제도적 측면을 간략히 조망한다. 이어서 지금까지 논의되어 오고 있는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정리하면서 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정치참여에 관한 기본적 이해

1) 민주주의와 정치참여

민주주의는 평등의 가치를 기본으로 한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의 균등과 함께 누구나 동등하게 대우받고 이에 합당한 자기 권리와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갖는다. 사회적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하거나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권리도 역시 평등의 가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가치와 권리는 누구에게든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누리고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동영역들도 어떤 특정부분에만 국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평등가치에 기반 한 시민권적 활동영역은 다양한 사회적 참여분야와 보장방안에 관한 논의를 기초로 한다. 특히 사회전반의 욕구에 따른 정책모색과 변화를 추구하는 데 정치분야에 대한 시민적 참여는 매우 오랫동안 그 시대와 사회의 민주성을 가름하는 주요 잣대가 되어왔다. 그리고 정치에의 보다 더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기제에 관한 논의도 민주주의의 성장과 함게 매우 다양하고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참여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시민 각자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치적인 의견을 경청하는 모든 형태를 의미한다(Verva & Nie, 1972; Huntington & Nelson, 1976; Milbrath & Goel, 1977). 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개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와 상호작용하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참여는 공직자들의 선택이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주적 참여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인 의미부터 공직자들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주기 위한 자발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까지로 볼 수 있다(곽지영, 2011).

따라서 정치참여란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반 한 권리실현의 수단이자 과정으로서, 정책결정에의 영향력을 목표로 하는 사회구성원의 직․간접적, 자발적 상호작용 행위라 정리할 수 있다.

2) 정치참여의 형태와 모델

일반적으로 정치참여의 형태를 하나의 잣대로 일괄적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정치참여는 행위자의 기능 내지 역할과 어느 정도 관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테면, 투표행위와 스스로 정치가가 되어 입후보하는 것, 정치가나 정당에 대한 지원활동, 지역활동, 정책결정권자에의 개인적 접촉, 정치집회의 참석, 압력단체의 가입, 특정 쟁점과 관련한 시위, 정치와 관련된 모금활동, 서명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정당에 가입하고, 직접선거운동을 하며 공직과 당직에 입후보하거나 그것을 담당하는 활동은 보다 능동적인 정치참여라 할 수 있다(김우태, 1994).

그런가 하면, 관습적 측면에서의 선거활동이나 투표행위에서부터 최근의 촛불집회 등과 같은 각종 정치집회 참여나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비관습적 형태들로도 나눠볼 수 있다. 대다수의 선진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관습적 정치참여만이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시민이 행하는 바람직한 참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관습적 정치참여만이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시민의 바람직한 정치참여라 단정 지을 수 없는 주장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서명운동이나 평화적인 시위와 같은 비관습적 정치참여를 통해서 정부에 항의하거나 입장을 표명하는 합법적 형태의 행위도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시민의 정치참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정법의 제약을 넘어서는 참여행위라 할지라도 비폭력적인 불복종은 많은 시민들에 의하여 정당하다고 수용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도 비관습적 정치참여는 관습적 정치참여를 보완하여 정치 엘리트와 정부를 상대로 한 요구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도 있다(박찬욱, 2005; 김강훈.박상현, 2011 재인용 참조).

개인의 정치참여 수준과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게 언급된다. 이와 관련하여 남정휘(2005)는 정치참여의 세 가지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사회경제적 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 모델은 사회경제적 요인, 즉 성, 연령(세대), 거주지역(도시 또는 시골), 거주기간, 종교, 인종 등의 인구학적 요인과 학력, 직업, 월 소득, 재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사회경제적 모델은 충분히 경험적이고 정치적 요인에 근거할 지라도 사회경제적 요인과 참여 사이을 연결하는 설명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Verba, Schlozman, Brady, 1995). 즉, 사회경제적 모델은 정치참여와 사회경제적 요인이 관련 있을 때 입증될 수 있는 모델이지만, 모든 정치참여현상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합리적 선택모델은 경제적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정치에 참여하는 합리적인 활동가는 정치참여의 보상이 정치참여를 위한 투자비용보다 높게 생성될 때에만 비로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모델이다. 하지만 시민의 의무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지 않으며(Cambell, 1950), 엘리트에 의한 옹호활동이나 동원을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Rosenstone, Hansen, 1993). 이렇듯 합리적 이론은 이론적 근거는 될 수 있지만 누가 참여할 것인지, 얼마나 많이 참여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Verba et. al, 1995).

시민자발성 모델에서는 정치참여의 촉진요인으로 시민단체 활동 참여도, 정치효능감, 흥미와 같은 심리적 요인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시민자발성이란 시민적 관여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 모델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정치적 관여를 비활동적인 개인과 활동적인 개인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시킨다.

2. 장애인과 정치참여

앞서 민주주의적 평등가치 실현으로서의 시민적 권리를 언급하면서 이는 그 누구에게든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 권리는 어떤 장애를 가짐으로써 제한된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그 제한을 상쇄할 수 있는 ‘합리적 배려’도 사회적으로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와 보장은 단순히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배려를 넘어서 소수자의, 소수자에 의한 문제해결의 기반을 갖춘다는 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정치참여 및 권리보장은 일차적 차원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관련되며, 동시에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법제도적 지원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차적 차원에서는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영향력을 미치는 수준까지 포괄한다. 물론 일차적 차원에서의 정치참여와 보장이 전제된다면 이차적 차원으로의 통로가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피선거권의 의미를 강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선거권자로서의 장애인 정치참여는 자신들의 욕구와 요구의 대변자를 통한 정치와 정책실현을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 인구층에서 소수로서의 장애시민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인구층에 절대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으로써 정책부재의 어려움과도 직면하게 된다. 반면, 장애를 가진 피선거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에 대한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즉, 피선거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하여 능동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선택과 합의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당사자에게뿐 아니라, 그가 속한 장애계에도 중대한 의미가 될 수 있다. 또한 중앙 및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장애인관련 정책의 의제개발과 결정 과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장애계의 권익대변자로서 중요한 창구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다시 장애인계의 역량강화와 이미제 제고를 통한 사회적 역할강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 기대된다.

3.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치참여 실태에 관한 小考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아마도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시기 시민사회운동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전사회적인 민주화 분위기는 시설수용 등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인식에도 영향을 미쳤고, 점차 지역사회생활에 대한 욕구와 복지서비스 개발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전반적 사회환경 개선에 대한 장애계의 운동적 태동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이후 장애운동은 이제 단순히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넘어 건강권, 노동권, 이동권, 문화권, 자립생활권, 주거권 및 인권의 보장과 함께 모든 차별로부터 해방되고자 투쟁하기 시작하였으며, 시위와 농성과 같은 집단적 투쟁은 물론,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장애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안진환, 2010 참조).

그런 가운데, 장애인계는 특히 주요 선거 시 정당한 투표권행사를 위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형태로부터 그들의 현실정치 참여를 실현해나가기 시작했다. 일례로, 이미 1992년 대선에서 강릉지역의 장애인들이 투표소 접근성의 어려움을 이슈화하면서 투쟁한 결과, 투표소를 1층으로 바꾸는 성과를 거둔 바 있었다. 이후 1997년 대선과 2000년 총선을 거치면서 장애인의 선거의식과 환경 그리고 그들의 참정권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었고, 2002년 대선과정에서는 ‘장애인단체 대선연대’조직으로 후보공약 평가와 장애인계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정치에 관한 장애인운동이 전개되었다(박은수, 2010 참조).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 오면서 오늘까지도 장애계가 주지하고 있는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민투표법 등)에 대한 개정요구는 거의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200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하여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정치관계법 개정을 국회에 권고하였으나, 여전히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물론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생활 전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면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의무조항이 마련되어 장애인 참정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박은수, 2010 참조).

이처럼 1990년대 후반이후 우리나라 장애인운동의 맥락에서 본 장애인 정치참여는 나름의 적극적 모습과 소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주로 정치참여 형태의 일차적-미시적 차원인 선거권 접근에만 머무는 한계를 보인다. 반면에 그 역사적 흐름에서 장애인 정치참여의 일종의 형태적 전환점이 되는 피선거권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역시 그간의 장애인운동과 그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장애인 정치프로세스의 가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장애인 비례대표다. 물론 공직선거법 상의 구속력 있는 할당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그나마 일부 정당의 자율 속에서 당헌․당규를 통해서 장애인 피선거권 보장이 초보적 단계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장애인 비례대표에 대한 인식이 채 싹트기 전인 1996년 15대 국회에서 1명의 장애인 비례대표가 의정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장애인의 의회정치 참여에 대한 논의는 장애계 내에만 국한되면서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그로 인한 결과인지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아무런 배려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장애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연대 속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내지 할당제에 대한 필요성 논의가 본격화하였다. 이윽고 2004년 17대 국회에 비례대표 2명이 다시 진출하게 되면서 정치, 사회적으로 장애인 대표성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로 2008년 18대에 들어서는 4명의 장애인 비례대표와 함께 4명의 지역구 당선자도 함께 배출되면서 단순하나마 급격한 양적 팽창을 가져왔다. 역사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운동을 통한 장애계의 정치사회적 역량과 함께 사회적 인권의식의 증대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비교적 최근의 예로, 2009년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장애인추천보조금제’, ‘장애인 후보 유급활동보조인제’와 같은 지원책들이 마련되어 전사회적인 장애인 입후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능동적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는 있다. 실제로 18대 국회에서 결코 적지 않은 장애인 당사자 의원들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장애인 피선거권과 관련된 법제도가 갖춰졌기 때문이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정치적 명분이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분위기와 시대적 방향성 때문이었음도 간과할 수 없다(박은수, 2010).

한편,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중 장애인 부모를 포함한 당사자의 수를 살펴보면, 광역의 경우 단체장은 없고, 의원만 지역구 9명, 비례대표 2명이 활동하고 있고, 기초단체의 경우도 단체장은 없고, 지역구 의원 22명, 비례대표 13명이 활동중이다. 이 같은 수치는 광역의 경우 의원 정수 626명 중 1.75%, 기초의 경우 의원 정수에 1.21%에 불과한 것으로, 장애인의 피선거권 보장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한국장총, 2009; 박은수, 2010 재인용).

4.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장애인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은 현재까지 다양하게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지금까지 각종 자료들을 통해서 제시되어온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개선 및 확대방안들을 몇 가지 거시적 기반 위에서 정리해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0. 장애인 정치참여의 이념적 기반: ‘주체적’ 정상화와 자립(Normalization & Independence), 사회적 역할강화(Social Role Valorization), 통합(Integration vs. Inclusion), 사회정의(Social Justice)!

0. 장애인 정치참여의 실행윤리적 기반: 후보자 공천에서의 민주화 실현!

장애계 욕구에 대한 합리적 의견 수렴 및 후보공천과정에서의 투명성, 대표성, 미래성 보장 등

0. 장애인 정치참여의 법제도적 기반: 장애인 공천 할당제 등의 실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개정을 통한 장애인 할당 및 정치소수자 가산점제 도입 등

0. 장애인 정치참여의 사회조직적 기반: 시민사회단체와의 전략적 거버넌스 구축 및 정치세력화 강화!

비장애인 정치세력과의 연대와 지지 강화를 통한 협력적 전략수립과 정치적 세력화 구축, 각 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전문화 등

0. 장애인 정치참여의 정당 및 의회내적 기반: 장애인위원회 조직화 및 활동성 강화!

장애인위원회의 정치적, 연구적, 조직적, 협상적 기능 내실화를 통한 정당 및 의회 내 영향력 활동성 강화

나가면서

장애인의 정치분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은 사회적으로 이미 많은 논의 속에 있다. 그러나 그 논의의 흐름은 이제 장애인 유권자측면의 선거권에서 의회정치에의 직접적 참여라는 장애인 피선거권 보장과 이를 통한 능동적 권리 실현방안 모색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렇다고 선거권적 측면의 중요성이나 필요성 인식이 고갈되거나 희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장애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애를 가진’ 정치인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관련 문제는 사회생활전반에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로서 전문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이 요구된다. 이에 ‘내 문제에 있어서의 전문가로서’ 장애인의 국회 및 지방의회 진출은 해당 수준에서의 장애인복지정책을 포함한 전사회정책적 측면에서의 장애인지적 의제개발과 협상 및 입안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더욱이 장애계의 정치세력화와 역량의 증대, 이미지 제고와 그간의 사회적 인식의 성숙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수자로서 정책적 수혜자 입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례로 비례대표 내지 할당제는 오히려 능동적인 정치참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기초적 배려’로 지속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같은 ‘정책적 배려’가 언제까지 실행되어야 하고, 또한 그 시기에 얼마나 유용할지, 사회적 이해와 합의가 언제까지 유효할지 등에 대한 ‘정치적 사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당장 내년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뜨거운 기초단위의 정당공천의 폐지와 같은 뜨거운 논란 속에서 장애계의 ‘정치적 주관’은 무엇인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궁극적인 장애계의 정치 방향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의 연관성과 개념화, 장애인과 정치참여의 의미와 효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치참여 실태에 관한 소고 및 정치참여 확대의 몇 가지 기반 등 기본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매우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의 기술이었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능동적 정치참여와 그 의의를 되새기고자 했던 본연의 목적에 나름 충실하였다.

본고를 마무리하면서 새삼스럽게 상기하고픈 것이 있다. 어떤 가치나 이상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궁극의 지향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시민이라면, 그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구분 없이 정치에의 참여를 희망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기꺼이 선택되고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참여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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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발 제 Ⅱ

(장애인 의회정치참여의 경험과 독일의 사례)

박 은 수 (前 18대 국회의원)

Ⅰ.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학에서는 정치(politics)의 어원이 그리스의 도시국가(polis)에 있다고 하여, 국가를 기반으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갈등의 조정 해결과정을 정치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는 정치를 넓게 해석하여, 케이크를 혼자서만 먹겠다고 주장하는 욕심쟁이들 사이의 다툼을 조정하여,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 과정 까지도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본다. 따라서 정치란 좋은 세상을 만들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가르친다.

이 교과서에 따른다면 우리는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정치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사람에 따라 성격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에 따라 정치참여의 정도와 폭이 정해질 뿐,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한 정치는 피할 수가 없는 운명이라 할 것이다.

특히 기존 질서가 보수적인 기득권자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을 때는, 소수자가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치적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언론이나, 기득권 세력은 가급적 정치를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것으로 인식하려는 이유를 잘 성찰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고, 다른 일반적인 연수생과 같이 순조로이 법관으로 임명되었다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의지는 더 희박하였으리라고 본다. 1982년 9월의 사법부 고위층은 다소의 보행장애를 가졌을 뿐인 4명의 사법연수생에 대한 법관 임명을 거부하였다. 명백한 장애인 차별을 경험하였던 상황에서, 그것이 바로잡아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자가 이어질 상황에서 저항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라 할 것이고, 이를 정치적 행위로 매도해서 비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차별의 시정을 위해서 단체 행동을 준비하고,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는 행위까지도, 당시에는 정치적 행위로 보아, 말리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 방송과 신문을 비롯한 언론매체들의 집중 공격과 장애인단체들의 매서운 질책을 대법원이 수용하여, 필자를 비롯한 4명의 장애인은 동기들 보다 6개월 정도 늦은 1983년 2월 3일에 모두 판사로 임명되었다.

그 중 김 신 판사는 2012년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니, 그 때의 대법원 고위층의 결정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결정이었는지 역사가 증명해 주었다 할 것이다.

필자가 대구지방법원의 판사로 일하고 있을 당시에도, 장애인들이 특히 대학 입학에 있어 차별을 받는 등의 장애인차별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판사실에 앉아 있던 필자는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일조라도 하고 싶은 열정과 판결로서만 말하라는 판사의 직업윤리 사이에서 갈등이 많았다.

1988년 대구에서 변호사를 개업하면서부터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당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문제가 관심을 받기 시작하던 무렵이던 바, 마침 대구에서 시작되는 대구지하철 건설에 발맞추어 대구지하철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슈화하는 데 성공하여, 전국적 쟁점으로 만들었다.

장애계의 요구가 수용되어 가지게 된 대구지하철 개통식에서는, 필자가 장애인의 대표로서 시장과 나란히 개통 테이프를 끊을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

Ⅱ.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

2004년에는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공모에 도전하여, 그 해 6월 28일부터 약 4년간 한국의 장애인고용정책을 직접 이끄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법관임명거부사건도 본질은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이었으니, 그 차별의 피해자가 차별을 극복하고, 오히려 장애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 취업이 더 쉬워지게 제도를 바꾸고 고용환경을 바꾸는 책임자가 되었으니, 더 보람이 있고, 주변의 격려도 많았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정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일자리는 단순한 호구지책을 넘어 이제는 자기 인격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장애인은 그동안 교육과 훈련 전반에서 차별받고, 그 차별과 억압이 누적되어 왔으니, 형식적으로 취업경쟁에서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정도로는 소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선진국은 일찍부터 일자리의 일정한 비율은 장애인에게 할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실천하여 왔다. 인간의 지혜는 여성의 사회진출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야기할 때 마다, 할당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여성의 정치참여가 여성의 사회참여로 이어진 역사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고작 2 퍼센트의 할당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 마다, 기존 논리에 젖은 구시대 정치인들은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식의 오관불언의 태도로 장애계의 요구를 거부해 왔었다.

그런데 기적과도 같이 당시 노동위원회 3 총사라고 불리던, 노무현, 이해찬, 이상수 세 사람의 국회의원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주역을 자임하여, 대한민국 장애인의 지위와 정치지형을 함께 바꾸는 쾌거를 일구어 내었다.

제도는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대기업의 무관심과 냉대의 분위기는 여전하여, 필자가 이사장에 취임할 무렵의 공단 직원들은 고용 대신 납부하는 부담금의 징수 역할에만 만족하는 무기력한 분위기에 빠져 있었다.

필자는 실사구시 과학경영의 기치를 내걸고, 우선 공단 직원의 긍지와 사기를 살리는 데 주력하는 한편,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자세로 대기업을 설득할 준비 자세를 갖추었다.

사회의 존경받는 원로들을 중심으로 ‘장애인고용을 돕는 모임’을 만들어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일본의 특례자회사 제도를 집중 연구하여, 자회사 형태로 장애인고용에 참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책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대표적 대기업의 CEO들로 하여금 성남시 구미동에 있는 공단을 직접 찾아 와서 장애인고용증진협약서에 서명을 하게 하는 성과를 먼저 거두었고, 다음 인사 실무 책임자들을 공단 직원들이 일대일로 설득하여, 그토록 완강하던 삼성부터 장애인고용에 앞장서도록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다.

한편. 당시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필요한 입법과 예산에 관심을 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국정감사에 즈음하여서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장애인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료와 장애인고용에 소극적인 정부 부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여, 장애인의무고용의 준수여부가 국정감사의 핫이슈로 부각되도록 애를 썼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정부도 2%의 의무고용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여세를 몰아 2%에서 20여 년간 머물던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3%로 개정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일본은 우리 보다 제도의 도입에는 훨씬 앞섰지만, 지금도 정부 2.1%, 민간 1.8%에 머물고 있다. 우리는 2007년 일본 시즈오카에서 열린 국제장애인기능 올림픽에서도, 일본 보다 더 많은 금메달을 획득하여 대회 4 연패의 위업도 달성하였다.

필자는 청와대에 대통령 부부가 직접, 일을 하는 당당한 장애인을 찾아가서 격려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것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건의하였다. 결국  우리 역사 최초로 대통령부부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일하는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깨를 두드려준 사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훗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는,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비장애인의 임명을 강행하여, 결국 한나라당 장애인의원들까지도 얼굴을 붉히게 하고, 장애계 전체의 분노도 자아내고, 공단의 업무까지 마비를 시켰던 사례를 두고, 왜 장애계는 역사의 퇴보라고 평가하는지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Ⅲ.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시 정부의 기획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하여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에 관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하였던 바, 필자는 영광스럽게도 2년 연속 최고 점수를 받아, 공단 역사상 최초로 연임에 성공한 이사장이 되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게 되자, 이명박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하여는 무조건 사표를 강요하는 쪽으로 정부 방침을 정하게 되자, 필자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그 즈음에 때 마침 18대 총선이 시작되어, 당시 통합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모를 받기 시작하였다.

200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시 열린우리당의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500만 표 이상의 큰 격차로 낙선하여,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은 각자 도생으로 뿔뿔이 흩어져, 야당 역사상 가장 큰 위기상황을 보이고 있었다.

간신히 정당의 형태를 갖춘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손학규 씨를 대표로 영입하여, 야당의 명맥을 잇고자 할 때였다. 국민들에게 표를 호소하기 위하여서는 공천을 혁명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손학규 대표도 그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영입하고, 공천심사위에 인선의 권한을 모두 위임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민주당의 약속을 믿고 싶었고, 나와는 사전에 아무런 인연이 없었던 분들로부터 그 때까지의 인생을 평가받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오로지 자기소개서에만 진정성을 담아 그것을 무기로 도전하여 보았다. 그 이전까지 공천심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은 물론 당직자 누구하고도 일면식이 없던 상황에서 오로지 내가 살아온 이력과 장애인운동과 공단 이사장의 경력과 그 증빙자료만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그리고 필자가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된 사실은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다.

기뻤다.

첫째는 그래도 제대로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받은 것이 기뻤고, 우리 정치가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남아 있음에 새삼 기뻤다. 본인의 당선은 기뻤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참패였다.

한나라당이 153석, 같은 정치적 성향의 친박연대가 14석을 얻은 것에 비교하여, 민주당의 의석은 81석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나란히 비례대표 2번에 장애인을 배정하였고(이정선,박은수), 친 연대(정하균)와 민주노동당(곽정숙)도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었다. 그 밖에도 한나라당의 심재철, 윤석용 의원,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의원은 장애인으로서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장애계 현안 해결에 큰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필자와 곽정숙 의원이 차례로 장애인 의원 모임을 주선하여, 18대에서는 장애인 의원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에 큰 발전을 이루어 보자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자체가 장애인복지의 발전에 큰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퇴행의 조짐을 보임에 따라 장애인이라는 공통점만으로 연대하기에는 정치적 상황이 너무 어려웠다.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체제에서는 국회가 마치 대통령선거의 전초기지처럼 운영이 되므로 늘 상 여야의 지도부는 국민을 상대로 보여주기 식 정쟁에 매달리게 되어, 차분하게 국정을 챙길 여유가 사라지고, 개별 국회의원은 지도부가 정한 이슈에 이끌려 가는 경향이 있다. 특히 18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의석수의 비율이 극도로 기울어져 있었던 탓인지, 4년 내내 국회 운영이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 보다는 일방적 밀어붙이기 행태와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점철되어, 장애인 국회의원들도 그 분위기를 거역하고 서로 협조하기가 어려웠던 점은 아쉽기 짝이 없다. 모처럼 장애인 국회의원이 예산 결산 의원장을 맡는 기회를 얻었지만, 당론에 매몰되다 보니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액한 장애인복지예산을 지켜내는 것도 힘들었다.

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정치쟁점법안이 아닌 장애인활동지원법 조차 차분한 국회 심의 절차는 거쳐 보지도 못하고, 정부 여당에 의해 날치기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희극 같은 일도 있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온갖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정책을 펴다 보니 상대적으로 장애인복지예산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치상황 속에서 필자는 모든 정치역량을 장애인 정책에 집중하고자 노력하며, 장애인 단체와 연대하여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대한민국은 선 성장 후 복지의 압축적 경제성장 국가 발전 전략을 채택한 탓에 박정희 정부와 이어진 권적 정부들은 경제 분야에 먼저 국력을 쏟아 부어 산업화에 성공하였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민주화, 복지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탓에 장애인복지도 노무현 정부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루었고, 시기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야 할 역사적 단계에 와 있었다. 쇠가 달았을 때 쳐야 하듯이 시기적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고조된 국민의 관심을 계속 장애인복지발전으로 이어 갔어야 했는데, 현상유지도 못하고 퇴행했던 점은 뼈아프기 짝이 없다.

우선 17대에서 겨우 통과가 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착근 단계로 진전이 되었어야 할 역사적 시점이었다. 그런데 장애인 차별의 구제기관으로 입법이 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 그 기구조직을 대폭 축소시켜 버렸다. 17대에서는 정부가 독자적 차별시정기구를 원하던 장애계에 대하여, 장애 감수성을 갖춘 직원 중심으로 대규모 증원을 할 것을 약속하고, 기존의 인권위원회를 시정기구로 장애계가 수용하였던  것이었기에, 약속과는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기구가 축소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애계로서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정부는 장애인등급심사를 대폭 강화하여, 기존 등급 보다 등급이 하향된 장애인이 전체에서 30퍼센트가 넘는 결과가 나오게 되자, 장애인등급제 자체가 쟁점이 되어 폐지 여론까지 비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지속적으로 장애계와 연대하여, 집회도 가지고, 대안 마련 토론회도 개최하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정부와 여당의 맹성을 촉구하였다.

그러면서도 실사구시의 자세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라도 한 단계 만이라도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높이고자, 투쟁과는 별도로 입법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우선 장애인재활협회와 함께 기존의 법률 가운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법률 47개를 찾아내어, 바로잡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 개정안이 심의되는 상임위원회 마다 찾아다니며 의원들을 설득한 결과 제출한 개정안 대부분을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필자는 이 성적으로 국회 사무처가 법률안 발의건수만이 아니라 통과건수까지 참고하여 상여금으로 시상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의정활동 평가 절차에서 “최우수입법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

둘째로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보다 전향적인 내용으로 통 과될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었다.

이 두 법은 17대에서부터 장애계가 일치되게 입법을 요구해 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노인의 정치적 파워만을 의식한 당시의 정당 지도부들은  야합으로 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모두 뺀 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만 통과시켰다. 17대 국회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18대 국회에 주어졌던 것이다. 주요 정당도 모두 공약으로 두 법의 제정을 약속했던 터이었다.

역사적으로도 기초연금과 장기요양제도는 장애인을 먼저 대상으로 실시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마련되는 것이 입법례였지만 한국의 독특한 정치상황이 왜곡시켜, 장애계가 분노하며, 18대 국회 최우선과제로 주목하였던 것이다.

필자는 18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예산심의 때는 정부가 놓치고 있던 장애인활동지원의 시범사업예산을 국회가 새로 설치하도록 하여, 18대 국회 중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장애인의 경우도 노인의 경우처럼 장기요양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기존의 노인장기요양제도 안으로 장애인을 합치려는 것을 바로 잡는 데 주력을 기울었다. 장애인은 연령적으로 중증이라 하더라도 요양의 대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자립의 주체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장애인연금법도 정부안은 법률의 이름부터 중증장애인연금법으로 시작하여, 그 대상과 금액을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는 것을 혼신의 힘을 다해 막아내어, 이름도 바로잡고, 그 대상과 금액도 장애인의 추가 생활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끝까지 버티고, 동료의원들을 설득하였다. 이러한 입법과정의 노력은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하여, 필자는 나남 출판사와 계약하여 “장애인소득보장론”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여기에는 국회 속기록과 각종 문건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여, 사료로서의 기능과 장애계의 입법지침서의 역할을 힐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소개할 것은 성년후견입법이다.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각성과 역량강화로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유엔에서도 2013년부터 10년간은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의 선도국가로 한국에게 임무를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신적 지적 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소외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필자는 지체장애인으로서 그동안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활동해 왔던 것에 대한 반성과 법률 전문가로서의 장점을 살려, 정신적 지적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도울 획기적 전환점으로 보고, 성년후견제 입법에 적극 나섰다. 종래 지적 장애인들은 금치산 한정치산자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민법 한 구석에 마련된 행위능력 제도로 사회생활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복지국가에서는  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제대로 된 수급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생기고, 지적 장애인도 남아 있는 능력으로 자기결정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인식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행위능력제도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하필 방대한 민법 속의 제도로 운영되어 오다 보니, 기본법인 민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필자는 마침 법무부가 민법 전체의 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사실을 간파하고, 민법 정비의 첫 단추를  성년후견제 도입으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설득에 나섰다. 마침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열정과 능력을 갖춘 실무담당자 구상엽 검사가 있어, 필자는 의기투합하여 서로 협력하며,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었다.

결국 2011년 2월 18일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하여, 21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일선 판사들이 불만을 가질 정도로, 재판의 편의성 보다는 지적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 법의 정신이 실무에서 후퇴되지 않도록 장애계와 언론은 잘 지켜보며 감시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장애인후보는 비장애인 보다 한 명 더 국가 비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게 하였다.(공직선거법 제62조)

그리고 정당이 가급적 장애인을 많이 공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장애인을 많이 공천한 정당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였다.(정치자금법 제26조의 2) 2010년 6월 2일의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의 경우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시 의회 비례대표 지명에 앞서 장애인단체의 추천 절차를 공천에 반영하는 시도를 하였다. 당시 민주당은 정식으로 6.2 지방선거 장애인단체연대기구에 장애인비례대표의 3배수 추천을 의뢰하여,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추천자 가운데에서 후보자를 지명하였다. 이렇게 선출된 서울시 이상호 시의원은 장애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다섯 번째로 필자는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하였다.

장애인의 권리를 선언하는 입법은 거의 마무리되었으나,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다.

왜일까?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 태 장애인 10년’도 이 점을 주목하여 향후 10년의 표어로 ‘MAKE THE RIGHT REAL’을 내세우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권리인 것이다. 특히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대하여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 문제의 해결에는 그 나라 최고 권력자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최고 권력기구 산하에 장애인위원회라는 시스템을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지적 장애인과 같이 대의기구를 통하여 그 이익을 대변하기 어려운 소수 집단의 인권적 과제 해결에는 최고 지도자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게다가 대한민국과 같이 정부 내 부서 이기주의의 대립이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복지예산의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는 기능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줄곧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위원회 설치와 상설 사무국 설치를 공약으로 주장하고 있다. 비록 2012년의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였지만, 이 문제만큼은 정치적 이해관계 차원을 넘어 진지하게 검토하여, 5년간의 이명박 정부의 공백기를 메워 주기 바란다.

Ⅳ. 제언

이상 4년간의 의정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보장, 그리고 복지국가 진입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면서, 우리가 더 노력하여야 할 바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할당제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여성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의 홀수 순번을 배정하여,50퍼센트의 할당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구의 경우 30퍼센트의 할당을 권고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47조)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상과 장애인의 그것을 비교한다면, 장애인의 정책참여의 필요성이 더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장애인의 인구 비율에 상응한 10%의 할당은 필요하고도 시급한 정치과제라 할 것이다.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이미 사회의 성숙도가 할당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발전하여, 굳이 할당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경제성장 위주의 압축적 성장 전략을 채택하다 보니, 경제적 성장의 과실을 독차지한 계층과 소외된 계층 사이에 불균형이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인권의 보장도 균형을 빨리 이룩하려면 경제 성장 전략이 그러했듯이 압축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또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사회의 구성분야가 골고루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정치권력의 권한이 월등 비대하여, 정치권에서 소외가 되면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쉽게 소외되는 현실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아직도 임의 규정으로 남아 있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규정은 시급히 의무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홍보물, 연설현장의 수화 통역사 배치의 의무화등의 입법적 조치를 촉구한다.

셋째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의무화 규정을 정부부터 지켜야 한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조차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와 같이 장애인을 무능하거나 불쌍하게 보는 대다수 국민의 인식이 강력한 교육에 의해 바뀌지 아니하고서는 장애인이 지역구 선거의 벽을 뛰어 넘기는 매우 어렵다. 더구나 우리는 한 표라도 더 가지면 승자가 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보니, 치열한 지역 선거에서 승자가 되는 것이 매우 힘들다.

넷째 장애인 스스로는 긍정적 이미지 창출에 노력하며, 노인 세력의 옹호자 역할을 적극 자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이지선과 같은 화상 장애인이나, 닉 부이치치 같은 신체장애인이 SBS의 힐링캠프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고 있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다. 한편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젊은 장애인은 단순히 장애인의 권익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권익까지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필자도 대구지하철의 접근성 문제를 제기할 때 노인단체를 찾아가 ‘노인도 장애인도 함께 타는 대구지하철을 만들자는 시민단체 협의회’(약칭 노장지협)운동을 제의하여, 현안을 해결한 바가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종래의 실버 세대라는 용어를 버리고, 플래티넘 세대라는 새 용어로 이미지를 바꾸고 있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다섯째 산업화 세력도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야마하는 100 킬로그램에 육박하던 전동 휠체어를 25 킬로그램으로 경량화한 상품으로 출시하여, 전동휠체어가 간단히 택시에도 실리는 획기적 기술발전을 선보였다. 장애인과 노인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한 것이다. 또 혼다와 도요타 같은 기업은 차세대 기술인 로봇 기술을 지체 장애인이나 노인의 근력보강에 적용시키는 신제품(소위 입는 로봇)을 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과학이 효과적인 무기생산에 이바지하는 살인(殺人)과학이었다면, 이제부터의 과학은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과학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장애인은 스스로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한 경험과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고귀한 열정(우리는 이것을 장애인감수성이라 부른다)을 바탕으로 논리와 이성으로 기업인을 설득하여, 기업인이 고령친화제품 내지는 장애보조기구의 개발에 앞장서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분배냐 성장이냐 하는 종래의 이분법적 대립을 정반합으로 승화시키는 위대한 작업이 될 것이다.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두에게 편리하다”는 장애인 공생의 경험은 과잉경쟁으로 스스로 무너질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까지도 치유할 것이다.

여섯째 평화 세력, 에코 세력과도 연대가 가능하다. 미국은 장애인의 천국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제3세계에게는 많은 장애인을 양산하게 만들고 말았다. 모든 복지 논쟁은 결론에 가서는 결국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평화가 복지다. 그리고 지적 정신적 장애 문제를 깊이 성찰하다 보면, 그 뿌리가 인류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지배하려 한 반생태적 사고에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양성의 보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인간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이 주는 건강한 충격이 인간사회를 아름답게 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서 새 희망이 싹 텄듯이, 자연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생태복원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은 장애인에게만 유리한 결정이 아니고, 내가 속한 집단, 나아가 인류 전체에게도 복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논에서 잡초를 뽑는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벼와 한논에 살게 된 것을 이유로

‘잡’이라 부르기 미안하다.

- 이철수의 “마른풀의 노래” -

지 정 토 론 Ⅰ

(장애인의 정치참여 현황과 전략과제)

안 진 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1. 제19대 총선 복기 및 장애인의 정치참여 방식

다시, 제19대 총선은 끝이 났다. 쪽팔리지만 복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내걸었던 장애계는 정치권에서 완벽하게 밀려났고, 총선연대는 참패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300인의 국회의원 중에서 생물학적 장애인은 여야 각 2명씩, 고작 4명 당선에 그쳤으며, 그나마 두 사람은 장애계와 상관없는 기성 정치인들(따라서 이들이 장애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다)이다.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계 진영 내부의 민주적 절차와 장애계가 합의한 방식에 의해 선출된 후보를 전원 배제했으니, 그야말로 일방적인 ‘구애’에 그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총선연대를 이끌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의 두 수장은 장애계의 합의와 약속을 깨뜨리고 슬그머니 발을 빼더니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전 밀약’이었는지 정당의 ‘끈질긴 설득’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오매불망 꿈에 그리던 ‘영감님’에 뽑혔다. 이번 총선에 대입해서 ‘장애인 정치’를 총평한다면, 2석을 얻었지만, 더 크고 많은 걸 잃었다. 어쩌면 장애계의 자체 기반이 영영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어찌된 영문인지 장애계의 합의와 추대가 없었는데도 그 두 사람은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주요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불편한 사실’이다. 말하자면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의 선택은 우리 장애계의 염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었다는 불행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더욱 이번 19대 총선의 결과는 장애계에게는 참담한 것이고, 정치권이 바라보는 장애계는 여전히 정치적 동반관계가 아닌 그렇다고 유권자 계층으로 제대로 된 대접도 받지 못하면서 한낱 배례계층에 지나지 않는다는 현실의 뼈저린 체험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번 19대 총선은 대선을 바로 앞둔 총선이었던 만큼 그 의미가 매우 컸다. 따라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과정에서부터 선거운동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정치 환경의 변화와 부침이 심했다.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까지 구성하면서 기존의 MB당이라는 허물을 벗고, 박근혜당으로의 변신을 위해 당명은 물론이고 당의 정강정책을 뜯어 고치는 강력한 쇄신을 단행했다.

또한 민주당은 와신상담 정권탈환을 목표로 야권통합을 이루며 ‘민주통합당’으로 거듭났으며, 민주노동당 또한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탈당파 그룹까지를 포함한 ‘통합진보당’으로 간판을 바꿔달며 진보진영 세력의 상당 부분 통합을 이뤄냈다. 이러한 정치계의 발 빠른 변화와 쇄신은 19대 총선이 12월 대선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정치 전문가는 물론 야권조차 이미 19대 총선에서의 승리를 예상했다. 야권만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패배를 준비했다. 하나 세간의 예상과 달리 결과는 야권의 참패로 끝났다. 연초만 해도 구 한나라당이 100석도 못 얻을 것 같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수 확보는 정권 심판과 교체를 바라던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였다.

민주통합당은 한명숙호가 들어서자마자 반짝 지지율 반등을 보이며 모처럼 한나라당을 앞섰으나 잠시 뿐이었다. 무기력한 리더십과 부적절한 인사의 당직 인선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하더니 정책 혼선과 말바꾸기로 연신 헛발질을 해댔다. 게다가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부실 공천’하여 정체성마저 흔들리며 패배를 야기했다. 심지어 ‘경선 부정 논란’에다 선거 막판에 ‘막말 사건’까지 보태져 자멸하기에 이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만 해도 19대 총선의 이슈는 ‘복지’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예측은 우리 장애계에도 큰 영향을 미쳐 일찌감치 총선연대를 중심으로 뭉쳐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야권의 보편적 복지와 새누리당의 선택적 복지라는 두 정책의 대립은 어찌보면 우리 장애계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선택지’를 고르는데도 수월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복지’ 논쟁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히려 ‘MB심판론과 미래위상’, ‘혁신과 변화’가 주요 쟁점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중산층 복원이나 민생도 정치적 이슈에서 멀어져갔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 장애계를 향해 기존 정치권에서 보여준 것은 ‘안정을 위해 지켜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변화를 위해 바꿔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과 함께 '우리 정당이 집권해야 하니 손에 권력을 달라'는 노골적 구걸행위 뿐이었는데도 장애계는 염치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반기는 구태의 반복이었다. 더군다나 초기의 기자회견 외에는 어떤 집단적 반발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아 정치권은 물론 장애대중에게까지 망신살이 뻗치는 수모를 감수해야 했다.

장애등록인구의 가파른 증가율을 반영하듯 세력적인 면에서는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장애인당사자의 유권자수를 전국의 232개 시군구로 산술적으로 나눠 보면 약 10,400명 정도이며, 자체적으로 장애인을 국회에 진출시킬 수도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유권자 수이기는 하다. 이는 조직적‧적극적인 투표행위만 이루어지면 ‘지역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및 당선에도 상당한 ‘고정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는 선거하면 으레 등장하는 ‘국민경선’ 참여도 필요하다면 집단적 세력을 과시하며 과감하게 참여할 필요도 있다. ‘대중정당화’와 ‘참여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국민경선제’에 대비하여 대규모 ‘국민참여 경선단’을 꾸릴 필요도 있다. 선거 본선뿐만 아니라 예선에서도 조직적으로 개입해야 각 정당에서 장애계의 위력을 실감할 것이고, 정당 후보들도 장애계 인사를 선거 캠프에 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상수’로 자리해야 한다.

문제는 장애인 유권자의 지지성향을 현실적인 ‘장애인정책공약’에 어떻게 반영, 연계시키고, 또한 이를 실천하는가에 달렸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난 총선도 ‘자체세력화’ 또는 ‘조직화’와 ‘천운(天運)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출의 갈림길에서 장애인계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우왕좌왕함으로써 장애계가 추천하는 인사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만드는데 실패했다.

이러한 실패는 장애계의 ‘정치운동’의 잘못된 방향성에서 비롯되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당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도리어 정당에게 이용당하고 말았다. 장애인당사자가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로가 없는 상황에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전투구를 보이는 추태를 연출하였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노리는 몇몇 인사들은 교묘하게 정치권에 줄대기를 시도했고, 마침내 정당 지도부의 ‘성은’에 힘입어 금뱃지를 다는데 성공하였다.

물론 정당에 공식적으로 가입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친(親)장애운동을 전개한다면 ‘정치 활동’에 반대하지 않는다. 꾸준하게 정당 활동과 정치참여를 실천했다면, 해당인사는 장애인 할당 지역구이든 비례대표이든 상관없이 정치권에 진출하여 직업정치인으로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맞다. 아니 장애인계가 적극 지원하고 지지해야 한다. 그럴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면 말이다.

장애인정치세력화의 방법, 장애대중을 견인한, 다시 말하면 집단의 힘을 바탕으로 압력단체 혹은 운동 단체로서의 ‘정치운동’을 통한 장애인정치세력화의 길을 유지하는 장기적인 호흡이냐, ‘하늘에서 짠’하고 내려온 특별한 인물, 즉 생물학적 장애 정치인의 출현을 기획하고 특정 장애유형의 지지기반 형성을 통해 ‘정치활동’ ‘경제활동’적인 행동만을 구사하는 단기적인 ‘개인 정치화’의 방법을 도모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후자의 방식은 몇 개의 구심점을 최전선에 배치시킨 뒤 그 동력으로 전체 장애대중을 끌고 나가는 것인데, 시작은 효과적일지 몰라도 자칫하면 금방 후퇴하거나 아예 안 한 것만도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장애대중을 ‘일개 장애인’의 국회의사당을 입성하기 위한 기계적 도구로만 전락시킬 뿐이다.

2. 장애계의 올바른 선거대응 전략 및 주요 정당의 공약 비교

비관적인 전망이지만, 공직선거에 대한 장애계의 대응전략은 솔직하게 외레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평가이고 타당하다. 장애계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총선연대를 구성했지만, 두 수장의 배신행위로 인해 앞으로 있을 모든 공직선거에서 장애계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회의감이 비등한 모양이다. 당연한 귀결이다. 그들의 선택은 한 개인의 영화와 성공을 위한 것이었을 뿐, 장애계의 오랜 꿈이었던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란 대의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고작 몇몇 장애인단체장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떡고물’이나 챙기겠다는 얄팍한 노림수가 선거 대응 전략의 전부였다.

장애인 등록 인구 250만이면 하나의 도 단위 인구로서 그 세력은 하나의 노동조합의 인구보다 더 많으며, 그럼에도 정치적 권력의 약자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극복해야 할 문제였고, 이번 총선을 계기로 참정권은 ‘투표율 제고’로, 인물론은 ‘우리의 대표선수’로 극복할 수 있었고, 물리적으로는 ‘투표소 접근성’ 등의 강화를 이루면서 장애인정치세력화의 절호의 기회를 맞았으나, 스스로 차버린 꼴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정치참여에서의 주요 어젠다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먼저 장애계의 요구는 장애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서비스의 확대, 권리에 기반한 법과 제도적 정비 및 보호장치의 확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정치참여 주요 어젠다가 각 정당의 19대 총선 공약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18대 총선의 공약에서 구 한나라당은 디딤돌이니, 행복이니, 희망 등의 단어를 사용하였고, 공약은 타이틀만 몇 개 제시하고는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마치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는 뻔뻔함으로 보였다.

그에 비해 구 민주당은 많은 공약을 나열하였다. 지금에 와서 구 한나라당의 이행 평가는 목표나 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불가능하고, 민주당은 집권당이 아니므로 지킬 수 없었다고 하면 또한 평가를 할 방법은 요원하다.

그렇다면 공약은 다수당이 되면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도 요구해야 하는가? 더 나가면 정치권을 감시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인가? ‘공약을 지킬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편입니다’라는 말은 정책입안에서 협력을 요청할 때마다 먼저 권력을 달라는 말로 늘 들어왔던 단골 레파토리이기에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

2-1. 2012 총선을 겨냥한 장애계 공약

- 총선연대와 실천본부가 내놓은 공약을 중심으로 -

자조 섞인 푸념이었으면 좋으련만, 장애계가 마치 여기까지(공약개발연대)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듯, 꾸역꾸역 조직화하려는 시늉은 한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대응도, 정치 참여 방식도, 장애인정치세력화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며 끝모를 나락으로 추락한 ‘참담함’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그나마 ‘공약개발’ 부분에서 만큼은 조심스럽지만 ‘절반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다. 장애인벨트에서 지지기반을 잃었고, 장애대중의 외면을 자초했고, 자발적인 활동가 그룹도 빠져나갔지만, 미래의 ‘장애인정치세력화’ 존립을 그나마 엿볼 수 있는, 하여 장애계의 자생력을 고민해보는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대정당이든, 군소정당이든 장애계가 내놓은 공약을 대부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립서비스로 폄하할 수도 있겠으나) 표현했고, 심지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장애인정책공약의 상당 부분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는 긍정적인 현상까지 나왔으니, 격세지감이다. 순진한 해석이 아니냐는 반론을 곧잘 들었는데, 각 정당이 발표한 공약집에 정확히 아로새겨져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앞으로 장애계는 두 개의 전선을 두고 쪼개지거나 분열이 일 공산이 크다. 하나는 정치참여의 방식과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장총과 장총련의) 통합과 연대이다. 아마도 자중지란 내지는 내홍으로 장기간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장애계를 한 데 묶을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장애계가 큰 틀로 연대하며 만들어야 할 공약에 대해서는 일종의 교집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정책과 관련한 ‘콘텐츠’ 생산은 장애계를 단일대오로 엮어낼 수 있는, 최종적으로 보루인 것 같기는 하다. 문제는 공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개발해야 하고, 실현가능성을 구체성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장애인정책의 시대정신을 읽는 눈, 실종된 장애인정치의 본질을 어떻게 회생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아울러 정치권의 정책 실천의지, 예산 조달 계획, 주무 부처에 대한 집요한 검증과 모니터링이 장애대중의 지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관건으로 전망한다.

크게 총선연대와 자립생활‧척수장애인협회‧소수장애인연대‧장총련 일부 세력 등이 주축을 이룬 ‘중증‧소수장애인정치참여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의 공약으로 나눌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선연대는 건강권 보장, 장애등급과 부양의무기준 폐지를 통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법 및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미래제시형’, 실천본부는 장애인복지법개정, 장애유형 분리 확대, 장애정도별 활동지원 시간 최소 240시간, 최대 720시간 보장, 장애인문화정책국 신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100명당 1대 증차 등으로 대표되는 ‘현실지향형’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총선연대의 공약이 ‘법과 제도’의 정비와 ‘복지시스템’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실천본부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장애관련 법의 구조적 모순 시정’과 수당 신설 등을 통한 ‘급여의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총선에 즈음한 각종 장애인정책공약 토론회 개최, 주요 정당 공약집 전달, 정책위원회 간담회 등 고전적인 방식의 활동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왕성했다. 아마 장애계보다 극성스러운 계층은 없었을지 모르겠다. 총선연대건, 실천본부건 나름의 장애인이 처한 현실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애인당사자의 수요와 요구에 기반한 공약을 개발‧제시하고 각 정당에 수용을 압박하고 미약하나마 성과를 이뤄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먼저, 총선연대가 내놓은 공약은 이른바 ‘10대 공약’이다. 구체적인 공약은 첫째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두 번째 장애인 정치참여 제도적 보장, 세 번째 장애등급과 부양의무기준 폐지한 서비스지원체계 구축, 네 번째 탈시설-자립생활 대책 마련, 다섯째 장애인연금 현실화, 여섯째 발달장애인법 제정, 일곱째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여덟째 건강권 보장, 아홉째 일자리 창출, 마지막으로 이동권 보장 등이다.

이에 반해 실천본부는 ‘중증’과 ‘소수’장애인이라는 분명한 전략 목표를 내걸고 조직을 규합하고, 장애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척수, 근육, 저신장, 화상 장애인 등 장애인복지의 흔히 말하는 ‘사각지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지역사회참여 ‘6대 불안 해소’를 슬로건으로 선정하며<표 1 참조>, 장애인인권향상, 자립생활 환경구축, 건강권 및 노후 보장 등의 3대 비전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보편적 국민복지’ 구현을 제시했다.

기실 총선연대나 실천본부가 발표한 공약을 보면, 지난 선거 공약과 뚜렷하게 비교되거나 확연한 차별성을 갖기는 했다. 늘 그랬듯이 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은 입장을 선회했거나 유보했고, 정부는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모든 국민도 그랬고, 장애계 또한 숱한 선거를 통해 속았고, 또 속았다. 사기를 당하는 것에 이골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권의 환골탈태였을까?

지역사회참여 ‘6대 불안 해소’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자립 생활	∙ 장애인동료상담가 양성 ∙ 장애정도별 활동지원 시간 최소 240시간, 최대 720시간 보장 ∙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건강	∙ 장애유형분리확대(현재 15개→18개 유형) 및 지원강화 ∙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고령장애인 종합대책 수립
노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장애인고용장려금 상향조정 및 장애등급총계제한제도
이동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100명당 1대로 증차 ∙ 교통수당 신설 및 교통환경 개선
주거	∙ 장애인 주거수당 신설을 통한 안정된 주거생활지원 ∙ 장애인 주택 우선공급 5% 의무화 실시
문화	∙ 장애인문화정책국 신설 ∙ 장애인문화바우처 연간 50시간 제공 ∙ 광역시도별 ‘장애문화센터’ 건립

<표 1> 지역사회참여 ‘6대불안 해소’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완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 이번 공약은 장애대중의 요구를 분석하고 반영하기 위해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했고, 소통을 중시하며 불협화음을 조율하는 등의 진통을 거듭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부분은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또한 과정적 절차와 다양한 이해계층의 참여를 중요시했는데, 과거의 방식과 비교해보면 성숙한 ‘장애문화’를 만들어내는 전기를 마련한 것도 인정하고 싶다. 그럼 총선연대와 실천본부가 개발한 공약 중에, 주목할 만하거나 참신한 공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

‘총선연대’는 두 개의 옛 공약을 무대에 복귀시키며 재기를 다짐했지만 고배를 들었다. 먼저 이제는 고전이 된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다시 들고 나왔다. 무려 5년 넘게 정치권이 묵묵부답이었는데, 민주통합당의 화답을 이끌어낸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비예산 정책이어서 정당의 반감이 약할 것이기에 대선 정국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공약으로 재등장하기를 희망한다.

둘째, 장애계(정확히 표현하면 리더그룹 일부)가 염원했던 장애계 추천 후보 ‘비례대표 배정’(비례대표 당선권내 10%공천)과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당헌당규 및 정치관계법 개정) 보장도 다시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번에도 실패로 끝을 맺었다.

셋째, ‘장애등급과 부양의무기준 폐지를 통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중 ‘장애등급 및 부양의무기준 폐지’ 공약은 ‘방향성’ 측면에서 잡은 뛰어난 공약이다. 사회‧환경요인을 고려한 등급제로 개선하겠다(새누리당), 장애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장애등급제 개선과 개별적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민주통합당) 등의 입장 확인은 향후 장애등급제를 ‘공론의 장’으로 불러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넷째,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을 꼽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소수장애인의 자치성 및 결정권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약으로 보인다. 다만, 여성장애인기본법은 찬반 양론이 팽팽한 공약으로 법 제정이 우선인가, 여성장애인 중장기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이 우선인가, 구체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우선인가 하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데, 충분한 논의의 숙성과정이 필요한 공약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대책’(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 주거공급 확대와 주거편의 제공, 자립생활보장법 제정) 마련과 ‘장애인 건강권(’진료접근권 강화, 유형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책 강구) 보장도 시의적절한 공약으로 보인다. 다만, 고령장애인에 대한 공약이 전무하여 장애인의 노후에 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실천본부’는 최대한 현실의 문제를 꺼내들었다. 목표성과 방향성도 좋았고, 생경하지만 장애계가 호응하는 공약도 곳곳에 포진해 있었다. 뜬 구름 잡는 이슈가 아니라 장애 관련 법에 명시한 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을,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에 방점을 두고 천착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읽힌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불안 요소를 제거해야 진정한 의미의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선언하며 ‘6대 불안요소’를 걷어치우는 공약을 개발했다.

먼저, ‘자립생활 강화’이다. 장애인동료상담가 양성, 장애정도별 활동지원 시간 최소 240시간, 최대 720시간 보장,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던졌다. 기저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자립생활지원(제4장) 조항 개정이 낮잠을 자고 있다는 공감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장애인동료상담은 형식적인 조항에 그치고 있고,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법 개정(‘07.3) 이후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마치 ’무국적자‘나 ’고아‘와 다름이 없는 신세다. 새누리당이 정확하게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장애인복지법(제4장 자립생활지원)의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약속했으니, 성과라 할 만하다.

두 번째, ‘건강권 강화’이다. 여기에는 복지서비스의 적절한 지원도 포함된다. 특히 척수, 근육, 저신장, 화상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장애유형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장애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가 전무한 실정이다. 해당 유형의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올곧게 반영한 ‘현장 밀착형’ 공약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장애유형분리확대(현재 15개→18개 유형) 및 지원강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고령장애인 종합대책 수립이 핵심이다.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정치권, 주무 부처, 심지어 장애인단체에서도 한결같이 놓치고 있는 ‘고령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을 부분적으로나마 부각시킨 점은 여론의 환기를 위해서도 적절했다.

세 번째, ‘노동권’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장애인고용장려금 상향조정 및 장애등급총계제한제도가 대표공약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의 개정이다. 장애인의 노동 시장 진입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제도적 모순을 의료비 지출 문제와 수급권자의 범위 해석의 문제로 접근했는데, 기존 공약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참신한 아이디어여서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장애인당사자이자 수급권자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셈인데, 새누리당이 획기적으로 수급자 탈출시 2년간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이른바 ‘이행급여’제로 기민하게 반응했다.

네 번째, ‘이동권’ 강화다. 총선연대와 대동소이한 듯하나 유심히 보면, 차이점이 꽤 있다. 실천본부는 ‘급여 체계’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동권’과 관련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 모두 별반 큰 차이는 없기는 하다. 차별점은 실천본부가 장애인콜택시 증차 시, 중앙정부의 지원 의무를 강조하고 있고, 인근 광역자치단체를 망라한 종합적인 ‘이동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본 점이다. 유독 ‘교통수당’ 신설이 시선을 끄는데, 사라진 ‘LPG지원제도’의 대체재(보완재) 역할을, 흔한 말로 ‘감성적 호소’에 기대는 공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주거권’의 강화다. 장애인 주거수당 신설을 통한 안정된 주거생활지원과 장애인 주택 우선공급 5% 의무화 실시이다. 장애인 주택 우선 공급 5%는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기에 재탕할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주거권 역시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며, ‘수당제도’ 등의 도입으로 장애인의 주거정책과 관련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문화권’을 강조했다. 다소 급진적인 정책공약이 있었는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보면 화두로 삼을 만한 내용으로 보인다. 장애인문화정책국 신설이나 장애인문화바우처 연간 50시간 제공, 광역시도별 ‘장애문화센터’ 건립 등은 최초 또는 비교적 생소한 공약으로 장애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지는 못했지만, ‘문화향유권’의 프레임을 넓힌 공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처럼, 장애인 문화 및 체육 부문의 독립성 강화와 특수성을 이해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 개편, 즉 ‘장애인문화정책국(局)’을 신설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2-2. 제19대 총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장애인정책 비교 요약

총선연대는 장애계의 공약을 각 정당에게 전달하며 수용 여부를 물었다<표 2 참조>. 예상한 대로 일단 ‘OK' 사인부터 내고 보는 전형적인 긍정적 모습을 취했다.  그럼 각 정당의 반응을 살펴보자. 장애인공약 평가결과 장애인 공약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당은 ’통합진보당‘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은 총선연대의 10개 공약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음으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공히 ’수용‘ 9개, 진보신당이 8개, 창조한국당이 6개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선거에서 정당 입장에서 보면, ‘득표’ 외에 최상의 선택과 결정은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제1당의 위치에만 골몰하고, 의회권력을 쟁취하는 데만 안달이어서 정책 목표, 당사자의 요구, 실현성, 예산 조달 방법 등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정당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어느 당이 약속을 지킬지 두고 볼 일이다.

<표 2> 각 정당의 19대 총선 주요 장애인정책 공약 비교

		진보신당	녹색당	통합진보당	창조 한국당	자유 선진당	민주 통합당	새누리당
장애등급제		폐지	폐지	폐지	의료법 개정	폐지	개선	공약없음
부양의무제		폐지	폐지	폐지	공약없음			공약없음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전환		전환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공약없음
장애유형별지원체계구축	발달장애인 법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여성장애인 기본법	지원강화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지원강화	지원강화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제정	제정	제정	제정	공약없음	공약없음	공약없음	공약없음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체계구축	구축	구축	구축	공약없음	공약없음	공약없음	공약없음
이동권		저상버스 100%도입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정	법정기준 준수	저상버스 100%도입 특별교통수단 기준 개정	법정기준 준수	법정기준 준수	법정기준 준수	법정기준 준수
소득 및 노동권보장		중증장애인 월최소100만원소득보장,의무고용율상향조정및 준수 등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급여 확대, 의무고용율 상향조정 및 준수 등	장애인연금대상자 및 급여 확대, 의무고용율 상향조정 및 준수 등	장애인연금대상자 및 급여 확대, 의무고용율상향조정 및 준수 등	맞춤형 고용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급여 확대	장애인연금 급여 확대

정리하면, 먼저, ‘복지’라는 화두 측면에서 접근해 보자. 새누리당은 박근혜식 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외하면 복지 담론의 공백 상태를, 민주통합당은 역시나 담론만 ‘요란’한 흔히들 얘기하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양당 모두 보수‧진보 진영 특유의 개 버릇 남 못 주는 모양을 반복하고 있다.

주요 정책공약과제로 눈을 돌려보면, 새누리당은 일자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장애인 등급제 개선‧보완, 장애인연금 현실화 (최고 15만원→20만원), 장애인의 자립·탈시설 지원, 발달장애인법 제정, 교통수단 확충, 여성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의 현실화,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여성·소수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다. 이번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정책결정기구로서 기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내실화를 통하여 3분의 1을 당사자로 구성하고, 3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열도록 하여 형식적인 운영의 틀을 깨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국가차원에서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비상설 회의체의 “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설치하겠다고 장담했다. 위원회의 권위와 권한을 강화한 민주통합당의 안이 다소 적극적이다.

둘째, 그러나 장애인의 정치참여의 법적 보장이나 비례대표 10% 장애인 공천 보장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느 정당의 공약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장애등록인구가 5%(250만명)를 넘었는데도, 정치세력화의 길은 요원한 듯하다.

셋째, 개별화 서비스가 유행어로 급속히 시중에 떠도는데, 새누리당은 어느덧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는 박근혜표 복지정책인 맞춤형 내지는 생애주기별 서비스, 즉 가족 단위로 하여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민주통합당은 권리 강화와 장애 등급이나 소득수준 등 제한적 기준 요소의 재검토, 등급제도 개선과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약속하고 있다.

넷째, ‘자립생활’에 대한 두 정당의 시각이다. 자립생활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활동보조 서비스의 대상 확대와 서비스 시간 확대,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생활 촉진 지원책으로 장애인복지법(제4장 자립생활지원)의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및 계획 수립·지원을 내걸었고, 민주통합당은 탈시설 패러다임의 천명과 함께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퇴소를 원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해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특성에 맞는 주거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약속했다.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변화가 눈에 들어오는데, 법과 제도의 정비에 상당한 방점을 두는 인상이 짙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늑장 조치로 인해 자립생활지원이 형식적 전달체계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다섯째, 장애인연금의 경우, 새누리당은 부가급여는 2차례에 걸쳐 5만원 인상을, 기본급여는 노인연금과 연동하여 인상의 검토를, 민주통합당은 기본급여는 단계적으로 2배 인상을 내걸었고, 부가급여는 21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며 대상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안을 정리하면, 장애인연금 대상을 현재 ‘소득하위 56%’인 중증장애인에서 2017년까지 ‘소득하위 80%’까지로 확대하고, 장애인 연금액을 현재 ‘월15만4천원’에서 역시 2017년까지 ‘39만8천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통합당의 공약이 장애인당사자의 마음은 사로잡았는데, 6,000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여섯째,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와 유아 조기진단비 지원을, 민주통합당은 권리확보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언급하고 있다. 어찌됐든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법안발의 1호에 ‘발달장애인법’을 올려 약속은 지킨 셈이 되었다. 문제는 예산 확보지만 말이다.

일곱째, 장애여성에 대한 공약으로 새누리당은 여성 지위를 감안한 서비스 확대와 성폭력 네트워크 강화를, 민주통합당은 여성과 소수장애인의 종합지원 계획 수립과 생애주기별 서비스 지원책 마련을 공표하고 있다. 의료보장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수급자 탈출시 2년간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이행급여를 약속하고 있으며, 민주통합당은 진료접근권 확보와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을 약속하고 있다.

여덟째, 고용 및 직업재활 부문에서는 새누리당은 우수기업 우선구매제도 확대 적용과 의무고용 독려와 중증장애인 고용 인센티브제 실시, 근로지원인제도 강화를, 민주통합당은 최저임금 예외 적용 삭제와 의무고용율 5%로 상향을 약속하고 있다.

아홉째, 이동권에서 새누리당은 대중교통과 특별운송수단에서 법정 대수 준수를, 통합민주당은 법적 기준 확대로 저상버스는 50%, 콜택시는 조기 법적 기준 달성과 추가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현재 1,318대<46.7%>)의 법적 목표치인 2,785대(100%)를 누가 달성할지도 주요 관심 포인트다. 다만,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 방안이 누락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예산 확충의 부담을 고민하여 ‘지킬 약속만 한다’는 입장으로 탈시설과 일하는 장애인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행 시기연도를 제시해 놓아 다소 안심이다.

민주통합당은 소수를 포함한 권리보장과 한 발 더 나아가는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나 권리기반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성은 떨어지고 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양당 공히 예산 조달 방안이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통합당은 공약집은 비교적 충실히 약속하고 했지만, 기발하거나 대안 제시의 창의성은 보이지 않아 평소 장애인 정책에는 관심이 없다가 선거가 임박해서야 급히 수집해 만든 듯한 공약들이 눈에 띤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전체적으로 공약을 하지 않아도 이미 정부에서 약속한 정책들을 베낀 것들이 많고, 이미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을 꼭 지키겠다는 약속을 공약하는 경우마저 있었다. 지켜야 할 법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 법을 꼭 지키겠다는 약속을 장애인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당이 집권당이라는 현실이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이제 우리 장애계는 공약을 보고 표를 줄 것인가, 공약은 과거 제대로 지킨 바가 없다고 불신할 것인가를 분명히 가늠해야 할 것이다. 약속의 이행 현실성을 볼 것인가, 떡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는 각자 선택의 문제이다.

2-3. 제17대 대선 공약에 비해

제19대 총선 공약은 어떻게 움직이며 변화했을까?

2007년 제17대 정당의 모든 대선 후보들은 장밋빛 공약을 마구 쏟아냈다. 2007년 대선은 ‘경제위기 관리 능력, 즉 위기를 관리하는 리더십’이 모든 사고를 마비시킨 선거이기도 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민주화와 함께 소득수준이 높아졌고, 개인주의적 사고도 훨씬 견고해졌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은 노무현정부의 <분배> 위주의 정책들이 실패하면서 사회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러한 결과가 더욱 실용주의적이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도록 변화시켰다. 다만, 경제 재도약, 즉 양적확대에 치중한 <성장 패러다임의 향수>를 자극하는 논리만이 부각되어 사회적 소수 계층에 대한 공약은 푸대접을 받았다. 나는 제17대 대선의 성격을 이렇게 정의하는 쪽이다.

장애인정책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복지정책은 경제 환경의 성장과 안정을 토대로 한 ‘분배정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예견한대로,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슈만이 팽배한 제17대 대선이 끝난 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쩌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환경 및 장애인정책은 이러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 등에 밀려 뒷방 신세를 졌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은 집권하자마자 사회적 약자(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집행에 소극적이거나, 예산이 쪼그라들어도 미온적으로 대응하였고, 급기야는 경제적 최취약계층으로 아예 굳어지는 악순환의 수렁으로 밀어버렸다.

우리는, ‘장애인 당사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공약, 구체적 근거와 타당성을 가진 정책공약, 법제정 및 예산 확대’를 지향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는 정책공약 등을 제시하는 대선후보를 선택했어야 했다.

5년 전의 우리는 ‘대세론’에 곁불을 쬐려는 아우성만 있었지, 주도면밀한 공약 제시와 정당의 공약 점검, 대선 후보의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철학 등을 간과했다. 덧붙여 이즈음 이러한 과정들을 생략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했거나, 지지를 요청한 장애인단체가 꽤나 있었다. 이는 장애인단체장과 명망가, 전문가 등 모두가 두고두고 반성할 부분이다.

총선은 정권을 탈환하기 위한 전초전, 즉 심판적 성격의 투표, 말하자면 정도의 차이지 어차피 야권은 정권 심판에 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반면에 대선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므로 ‘전망적 투표’ 또는 ‘미래지향적 투표’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정녕 지난 5년간 장애인의 삶은 정치권에서 호언장담한대로 질적으로 변화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전히 암울하고 비관적이지만,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약속한 공약들은 장애인의 마음을 읽는, 즉 시대의 정신을 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였고, 맥락을 보면 정책 방향이나 공약도 진일보한 내용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일말의 희망을 가져볼 대목으로 미래의 5년을 어느 정당에게 맡길지,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지난 대선에서 기실 대통합민주신당(정동영 후보)이나 한나라당(이명박 후보)의 장애인정책공약은 어느 한쪽은 억울하겠지만,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7개 부문에서만 공약을 발표하였는데 내심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주로 내걸었다<표 3 참조>. 단언컨대, 지난 5년 동안 한나라당이 실천한 약속은 중증장애인연금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 이마저도 ‘장애수당’의 또 다른 이름(장애인연금이라 쓰고 장애수당이라 읽는다)이어서 자랑으로 내세우기에는 면이 그렇게 서지 않는다.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장애인소득보장정책(3) 장애인의료지원정책(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정책(3) 장애인교육정책(3) 여성장애인지원정책(4) 지적장애인지원정책(3) 장애인삶의질향상정책(5) 장애인인권보장정책(1)	소득보장(3) 교육(1) 의료(1) 이동권(1) 시설(1)	노동 (5) 소득보장 (3) 장애유형 (3) 장애여성 (5) 이동, 접근, 정보접근, 문화체육(4) 활동보조, 주거, 의료, 재활, 보육(6) 시설(2), 교육(3) 정치, 법(3) 등록제도 국정운영(2)
(8개 부문 25개 세부 공약)	(7개 부문 공약)	(10개 부문 36개 세부 공약)

<표 3> 주요 정당의 제17대 대선 장애인정책공약 구성형태

그나마 평가할 만한 내용은, 활동지원법의 제정으로 활동보조서비스의 대폭적인 예산 확대와 대상자의 확대 등은 환영할 만하다. 물론 급여량, 본인부담금, 단가, 활동보조서비스 인정등급 판정을 위한 조사 등 숱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는 차기 정부에 맡겨두자.

그렇다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지난 대선에 비해 진화하고 있을까? 긍정적인 측면이 솔솔치 않게 눈에 들어온다. 여기서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닥치고 연대’를 외치며, 야권의 맏형 역할을 자임한 민주통합당의 제17대 대선 공약과 비교하여 살펴보겠다<표 4 참조>.

먼저 새누리당부터 들어가보자. 새누리당의 낡은 관성을 상당 부분 버린 공약이 여럿 있었고, 보수 정당이 내놓은 공약치고는 급진적인 내용도 더러 있었다. 후하게 평하자면,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와 같은 박근혜 브랜드가 새누리당의 핵심 가치로 자리잡아 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다.

새누리당은 평소 급여 확대와 법‧제도의 개선과 급여 정비에 다소 인색한 편이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대단히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이나 장애인복지법 개정, 여성장애인지원법 등은 장애인당사자의 욕구와 수요를 제법 잘 반영한 공약으로 민주통합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다. 다만, 관련 법안을 얼마나 충실하게 만드느냐 것은 숙제로 남겠다.

일자리 분야는 ‘사회적 기업’만 반복했던 대선공약과 비교해 보면, 장애인 일자리 데이타베이스 운영, 장애인기업 유통지원센터 신설,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청년실업정책 사업에 장애인에 대한 쿼터 배정 등으로 비교적 다양한 메뉴를 내놓아 제법 풍성해졌다.

장애인 등급제 개선․보완도 눈여겨볼만한데, 사회환경 요인을 고려한 장애인등급제로의 개선 추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요인까지를 고려한 방향으로까지 넓힐 수 있는 과감성이 필요하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는데, 그간의 새누리당 입장과 비교해 보면, 대단히 파격적인 행보다.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새누리당이 맞나’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화두도 잘 던졌고, 비교적 구체성도 띄고 있다. 대단히 이례적이다.

지역사회참여는 ‘활동보조서비스’면 족하다는 편협된 사고에서 과감히 탈피한 총선 공약으로 매우 고무적이다. 시설정책에서 자립생활정책으로 제대로 전환할지, 무릇 2013년의 정부 예산 편성을 기대해보자. 무엇보다 장애인의 자립과 탈시설 지원을 강조하였는데, 자립생활을 운동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여당이 팔을 걷어부쳤으니 괄목할만한 변화다.

첫 단추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단계적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활동지원시간 총량 확대 또는 중증장애인 위주의 시간 확대(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심층적 확대로 해석됨)는 새누리당이 예산 부족을 들어 난색을 표했던 대표적인 정책에 속한다. 표심을 유혹하는 손짓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진정성 있는 대책 강구를 주문하고 싶다. 후속 조치로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생활 촉진 지원책을 내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지원을 정확히 지목하며, 동법 시행령및시행규칙 정비 및 이에 따른 계획 수립·지원을 짚어내고 있다.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 확보와 동료상담가 양성, 운영기준 및 지원기준 확립을 주장하고 있는 자립생활 진영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당사자의 눈을 한 번에 사로잡은 대표적인 공약이 있다. 바로 ‘이행급여’제다. 장애인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읽은 고민의 부산물일텐데, 모처럼 보는 참신한 내용에다 실천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에 장애인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느 정당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야말로 실효적인 장애인 친화적 정책이다. 장애인당사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약으로 칭찬할 만하다.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이행급여’제(장애인이 노동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의료비 2년간 지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향후 노동시장 진입의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약이다.

끝으로, 여성장애인 관련 공약이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및 차별,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 보장, 하위소득 60% 안에 포함되는 장애여성가구 보육비 지원 등 소극적이거나 평이한 공약으로 일관한 지난 대선과는 판이한 내용을 대거 약속했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야심찬 플랜을 가동하겠다는 내용인데, 여성 장애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애가구’로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인 공약을 보면,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육 및 양육, 교육·고용·의료 등 복지서비스 등에서 여성의 지위를 감안한 서비스 제공과 여성 폭력 방지 네트워크 연계, ‘여성장애인지원법(가칭)’의 제정 추진은 완전히 새로운 새누리당으로의 탈바꿈을 장애대중에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다.

자, 민주통합당으로 넘어가보자. 2007년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민주통합당의 전신)은 정동영 후보를 내세웠고, 장애인정책공약과 관련하여 8개 부문 25개 세부공약을 내놓았다.

분명한 것은 2007년 대선 정국에서 민주통합당의 장애인정책공약은 한나라당에 비해서 다양했고, 비교적 구체적이었다. 공약의 내용도 장애인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정권을 내줬지만, 장애인정책공약만 살펴보면, 일단은 판정승이다.

이번 총선은 어떨까? 민주통합당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2007년과는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거나 자웅을 겨룰 정도로 새누리당이 발전했다. 물론 박근혜의 압도적 장악력 탓이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박근혜식 ‘복지담론’이 약발을 발휘한 느낌이다.

민주통합당이 두각을 보인 것은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구체적 정책으로 만들 것이며, 그 정책을 간명하고 알기 쉽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두 단계의 숙제를 풀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돋보인다. 어쨌든 먹고사는 문제에서 우세를 잡아야만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함에도 장애인정책공약과 관련해서는 ‘집중형’ 정책들이 군데군데 베어있기는 하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7대 약속을 선언하였는데, 비교적 탄탄한 내용으로 채웠다. 공약의 면면을 뜯어보면, 장애인복지를 ‘권리적’ 차원으로 해석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 흔적이 보인다. ‘구호’와 ‘정책’의 상호관계를 근접시키기 위한 신선한 시도와 의지도 엿보인다.

먼저, “장애인위원회”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 설치는 장애계의 염원을 적극 반영한 공약이다.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먹튀(밥만 먹고 튀는)’의 오명을 쓴 채, 무슨 기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형식적인 회의체로 전락한지 오래다.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시켜 막강한 ‘관제탑’의 역할을 부여한다면, 일관성 있는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장애인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공약이다.

둘째, 장애인연금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는 다소 격차를 벌리며 차별화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수당’의 ‘다른 이름’이라고 규정한 것도 매우 적절했다. ‘지급대상 확대’(중증장애인 소득하위 56%→80%),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현실화가 주요 골자인데,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24만4천원의 널뛰기 인상을 기록해 ‘월15만4천원’에서 ‘17년 ‘39만8천원’으로 대폭 오른다. 게다가 경증장애인의 ‘장애수당’ 인상도 보너스로 제시했다.

셋째, 장애인의 건강권을 화두로 삼은 것은 대단히 영리했다. 장애인은 늙어가고 있으며, 비례해서 병들어 가고 있기도 하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들고 나왔고, 장애인의 만성질환과 2차 장애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권역별 공공 장애인 재활병원’ 추가 확충은 ‘의료보장’에 대한 장애인의 갈증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고령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빠져 유감이다.

넷째,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으로 대변되는 이동권 보장은 새로울 게 별로 없어 아쉽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빼면 ‘흘러간 노래 틀 듯이’ 지난 노래를 반복한 재탕, 삼탕 수준이다. 진정성을 발휘하고 싶었다면, 광역자치단체 연계 이동지원센터 설치는 물론이고, 특히 장애인콜택시의 국비 지원 계획이 나왔어야 했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섯째, 자립생활과 관련한 공약은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새누리당을 한참 앞지른 공약으로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생활중심’으로 장애인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거에 대한 내용도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어, 기대를 가져볼 만한데, ‘주거권’의 등장이 매우 이채롭다.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이나 연간 500억원을 계획한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일시금 1천만원×5,000명)’, ‘탈시설-자립생활 전담부서’ 설치,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제도화, ‘장애특성에 맞는 주거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장애인복지로 국한한 ‘시대정신’과 ‘목표’를 잘 정리한 것으로 후한 점수를 줘도 이론이 없을 듯싶다.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최초의 사회적 지원, ‘주거권 보장’에 역점을 둔 것은 장애인당사자의 여론을 적절하게 수용한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

여섯째, 여성장애인정책은 새누리당과 겹치고, 반면 소수‧중증장애인에 대한 관심 표명은 좋았다. 굳이 비교하자면, 여성장애인정책은 새누리당이 강세이고, 소수‧중증장애인은 새누리당이 미처 손을 대지 못한 부분으로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내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 임신출산장애인, 안면화상장애인 등에 대한 중장기 종합지원 계획 수립은 정책으로 잘 구현된다면 장애인복지사(史)에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인데, 신선한 느낌은 떨어진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 약속을 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소의 위안은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 구축 정도다.

한국에도 ‘양당제’가 정착 단계에 들어선다고 봤을 때, 양대 정치세력,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이 장애인복지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표 4> 제17대 대선 주요 정당 장애인정책 비교

1) 장애인 소득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관련 공약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공약내용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시각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대책마련 ․근로장애인 최저임금제 적용제외 규정 삭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도입 ․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제도 도입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장애인 노동시장 진입장벽 해소 ․중증 및 장애여성 추가적조치 ․장애친화적 작업환경 구축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강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개선 ․장애인소득보장법 제정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세부내용	․장애인연금제도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기여장애인연금을 실시 ․시각, 뇌병변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및 근로지원제도 도입 ․중증장애인의 비인권적 고용형태 개선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의 중증장애인기초연금 지급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위해서 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가입시 국가가 납입액의 30% 지원 ․사회적 기업에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분인 사회보험료 8.5%지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5% 상향 ․중증 및 여성장애인 고용시 할증제(더블카운트제도) 도입 ․근로지원인제도 도입 ․장애유형, 성별, 장애정도에 따른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직업알선 제도 개선 ․장애인(중증80%) 연금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준 확대 및 간주부양비, 노동강제 조건부과 폐지

※ 공약의 특징

-장애인 소득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관련 공약은 우리 장애인 모두의 가장 큰 관심사다. 대통합민주신당(이하 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경우는 정책을 매우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의 경우에는 각 정책공약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준비되어 있는 듯, 세부적이며, 비교적 현실적이다.

-또한 각 정당 모두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무기여연금>인 만큼 실행준비나, 공론화 작업 및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등은 필수적으로 병행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제도이다. 우려되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중증 및 여성장애인에 고용 강화를 위한 고육지책은 이해하겠으나, 할증제(더블카운트제도) 도입은 인권 침해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연금의 대상이나 연금액 등을 보면 민주신당은 적극적, 한나라당은 소극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노당은 대상 인원을 중증장애인의 80%로 잡고 있어, 긍정적이긴 하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다소 아쉽다.

정책공약비교체크리스트

대선후보자별 공약비교 만족도 표시방법

주요공약별, 후보자별로 ○(만족), △(보통), ×(미흡)으로 표시

공약 지표		민주당	창조한국당	이회창후보
목표	정책목표의 명확성이 분명한가?	△	○	○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있는가?	△	△	△
	장애인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	△
실현성	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 계획은 마련될 수 있겠는가?	△	△	△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하겠는가?	×	△	○
효과	위 정책들이 실현될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겠는가?	○	○	○

공약 지표		대통합 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목표	정책목표의 명확성이 분명한가?	△	×	○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있는가?	○	○	○
	장애인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	○
실현성	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 계획은 마련될 수 있겠는가?	○	△	△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하겠는가?	○	×	×
효과	위 정책들이 실현될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겠는가?	×	○	○

2) 장애인 의료 지원 강화 및 탈시설화(자립생활) 관련 공약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공약내용	․장애인의 의료보장성 강화 ․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 향상 ․장애예방 및 조기발견 정책강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개선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확대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기능과 구조의 혁신	․장기노인요양법에 장애인 포함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및 관리체계 강화 ․보장구 사업 예산 및 품목 확대로 국내산업 활성화 ․전달체계 재검토 및 장애유형별 보장구 우선순위 조정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립	․활보서비스 시간보장, 사회영역별 활보서비스 추가 지원 ․장애인 주거서비스 확대 ․무상의료실시, 재활병원 구축 ․장애 조기진단, 예방, 치료를 위한 공공시스템 도입 ․재활보조기구 서비스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50% 설치 및 국공립보육시설 통합보육 실시 의무화
세부내용	․의료급여 확대 및 건강보험 보담부담금 경감 ․권역별 재활병원 설립, 공공의료기관의 재활의료서비스 강화 ․장애발생예방 및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 치료 재활 국가책임강화 ․활동보조서비스 최대 월 720시간 보장, 본인부담금폐지 ․보조기구 지원제도 적용범위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지원제도 강화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 거주시설로 주거환경 변화	․장기요양보장제도에 장애인 적용하여 의료보장성 강화 ․선천성 장애발생 예방강화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구 사업 예산 및 품목 확대 ․사회복지전달체계 재검토 및 장애유형별 보장구 우선순위 조정 ․보장구 사업 정부지원 확대로 국내산업 활성화 모색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별 장애인복지관 설립	․활동보조서비스 월 평균 180시간 지원 및 장애아동, 장애여성 등 영역별 추가 지원 ․임대주 및 전세형 주택 30만호 공급, 임대료 보조금제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확대 ․건강보험, 의료급여 통합하여 저소득 장애인 보험료 면제, 장기요양제도에 장애인 포함 ․조기진단 및 치료를 한 공공의료시설 시스템 구축 ․보조기구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품목 적용 확대 및 재활보조기구 전문가 양성 ․국공립 보육시설 장애아 통합보육 의무화

※ 공약의 특징

- 최근 장애계의 가장 큰 이슈인 ‘활동보조서비스제도 확대’를 민주신당과 민노당이 정책공약으로 내놓았다. 또한 장애인들의 탈시설의 대책으로 소규모 거주시설(민주신당은 거주홈, 민노당은 그룹홈)의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아쉬운 점은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대책이 허술하여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과 병행할 수 있을지는 상당한 회의감이 든다.

-한나라당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사회복지전달체계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채로운 대목은 후보가 건설사 사장 출신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했는데, ‘232개 시군구별 복지관 건립’을 추진할 모양이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과는 역주행이다.

정책공약비교체크리스트

대선후보자별 공약비교 만족도 표시방법

주요공약별, 후보자별로 ○(만족), △(보통), ×(미흡)으로 표시

공약 지표		대통합 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목표	정책목표의 명확성이 분명한가?	○	△	○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있는가?	△	△	○
	장애인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	○
실현성	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 계획은 마련될 수 있겠는가?	△	△	×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하겠는가?	○	○	×
효과	위 정책들이 실현될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겠는가?	△	△	△

공약 지표		민주당	창조한국당	이회창후보
목표	정책목표의 명확성이 분명한가?	△	△	△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있는가?	×	○	△
	장애인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	○
실현성	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 계획은 마련될 수 있겠는가?	△	○	○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하겠는가?	△	△	△
효과	위 정책들이 실현될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겠는가?	△	△	△

3) 장애인 교육정책 관련 공약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공약내용	․특수교육 환경 개선 ․통합교육 체제에 맞는 특수교사 양성제도 개혁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장애아동 보육 국가책임제 실시, 중등교육 의무교육 ․장애인교육 교과목 설치, 일반교사에게도 장애인교육 관련 교육법 연수 ․통합교육지원센터 기능강화	․무상의무교육 및 통합교육 질 강화 위한 교육인프라 내실화 ․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중앙정부로 일원화 ․고등교육 기회 및 지원 확대, 평생교육 체계화
세부내용	․특수교육시설 노후화 개선, 대학에 수화과목 신설 및 특수교사순환근무제 제정 ․통합교육 위한 교사양성제도개혁추진위 설립 및 교사 재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특수교육지원교사 의무배치, 장애별특수학급 설치운영(시범)	․장애아동 보육 국가책임제 실시, 중등의무교육 적용확대 ․교육대‧사범대 교과과정, 장애인교육 교과목 설치, 일반교사 장애인관련 교육법연수 ․통합교육지원센터 기능강화 통해 특수학급의 원활한 운영 및 접근성 확대	․시설 및 교원 증원 ․중앙정부에서 100% 지원 ․대학특별전형에 장애유형 제한규정 폐지, 지원센터 설치 지원

※ 공약의 특징

-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가 바로 장애인교육정책이다. 각 당 모두 이구동성으로 통합교육의 활성화, 특수교육시설 개선 등을 공약하였으나, 실질적인 공약은 다소 미흡하거나 기대 이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먼저 초‧중‧고별 지원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특수교사 인력의 법정준수 배출 및 배치나 특화된 학생지원센터 설치 등은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졸업 후 취업 연계나 상급학교 진학에 실효적인 조치 등도 부재하다. 셋째, 지역별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재학생의 취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졸업 후를 대비한 실질적인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사전적 대비 조치가 전혀 없다. 넷째, 취업 준비와 관련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현대화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없다. 다섯째, 장애인 취업 산학협동센터, 지역별 취업 교육을 위한 ‘공동실습소’ 확대 설립‧운영, 소외계층 지원 방안 등에 관한 협력사업 추진도 세심하게 살펴야 했는데, 너무 안일하다. 여섯째,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

-민주신당의 경우 한나라당의 ‘건설병’이 전염되었는지 상대적으로 특수교육시설 지원에 치우친 공약이 많아 실제 장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교육대 및 사범대의 교과과정에 ‘장애인교과목 신설’을 통하여 교사들의 장애인 인식개선이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름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민노당의 무상의무교육 실현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장애학생의 권익옹호를 위한 정책적 흔적이 보여 환영할 만하다. 다만 전반적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방안이 다소 불분명하다.

정책공약비교체크리스트

대선후보자별 공약비교 만족도 표시방법

주요공약별, 후보자별로 ○(만족), △(보통), ×(미흡)으로 표시

공약 지표		대통합 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목표	정책목표의 명확성이 분명한가?	○	△	○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있는가?	×	○	○
	장애인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	○
실현성	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 계획은 마련될 수 있겠는가?	△	△	×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하겠는가?	○	△	×
효과	위 정책들이 실현될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겠는가?	×	△	○

공약 지표		민주당	창조한국당	이회창후보
목표	정책목표의 명확성이 분명한가?	△	△	×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있는가?	△	○	△
	장애인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	△
실현성	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 계획은 마련될 수 있겠는가?	×	△	×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하겠는가?	△	○	×
효과	위 정책들이 실현될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겠는가?	△	○	△

4) 여성장애인 지원정책 관련 공약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공약내용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도 마련 ․여성장애인 검진 제도화, 장애로 인한 고비용검사비 국가지원 검토 ․여성장애인의 종합상담소(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설치 및 중장기적인 보호시설 확충 ․여성장애인의 고용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하위소득 60% 안에 포함되는 장애여성가구 보육비 지원 ․여성장애인 산전검사 등 의료서비스 보장, 불임치료, 분만비 지원 ․여성장애인 성폭력 및 차별, 가정내 폭력 근절 지원책 마련	․장애여성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 개편 ․장애여성의 임신․출산 권리 보장 ․장애여성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지원 확대 ․장애여성의 독립 지원 ․장애인 성생활 및 가족생활 지원 전문 센타 운영
세부내용	․임신, 출산, 육아 도우미제도 활성화 ․여성장애인 할동보조인 제도 내실화 ․폭력예방, 근절을 위한 법제도 마련 ․공동작업장 설치 및 소득활동 지원, 장애유형별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2012년 모든 장애여성 가구에게 보육비용을 100% 지원 ․여성장애인 불임치료 보조생식술 100% 지원, 분만 의료비 지원 ․여성장애인 성폭력 관련하여 상담기관, 장애인기관, 의료기관, 법적 지원 이루어지도록 지원체계 마련	․여성장애할당의무화, 성평등분과 설치 ․산후건강관리지원체계 구축, 임신, 출산, 육아지원을 위한 보조인서비스 확대 ․피해자보호시설 마련, 전문상담원을 통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 강좌 의무화 ․장애여성 전용 원룸 도입, 고용안정을 위한 더블카운트제도 및 적합직종 발굴 ․성생활 전문센터 운영, 장애유형별 관련 프로그램 개발

※ 공약의 특징

- 각종 폭력에 시달리는 장애여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인권의 침해이자 동시에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관련 법안의 제정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듯, 장애여성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에는 주요 정당이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민주신당은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와 자녀 양육을 주요 골자로, 한나라당은 여성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및 보육과 관련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공약을 내걸었고 민노당은 장애여성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위주로 공약하였다.

-다만,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애가구(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소홀한 측면이 있다.

정책공약비교체크리스트

대선후보자별 공약비교 만족도 표시방법

주요공약별, 후보자별로 ○(만족), △(보통), ×(미흡)으로 표시

공약 지표		대통합 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목표	정책목표의 명확성이 분명한가?	△	○	○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있는가?	○	○	○
	장애인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	○
실현성	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 계획은 마련될 수 있겠는가?	○	○	△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하겠는가?	○	○	△
효과	위 정책들이 실현될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겠는가?	△	○	○

공약 지표		민주당	창조한국당	이회창후보
목표	정책목표의 명확성이 분명한가?	△	○	○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있는가?	△	○	○
	장애인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	△
실현성	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 계획은 마련될 수 있겠는가?	△	○	○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하겠는가?	△	○	○
효과	위 정책들이 실현될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겠는가?	△	○	○

5) 지적, 정신장애인 지원정책 관련 공약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공약내용	․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정신보건법 개정 ․성년후견제도 도입	․정신병원 및 요양기관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 ․정신보건법 개정 ․성년후견제 도입	․지적․자폐성장애인권리보장 ․소외되어 있는 장애유형별 정책 실시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장애인정책 실시 의무화
세부내용	․지적장애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이나 보호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장애인 등의 잠재적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 보장을 목적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 철폐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 도입”해야 함.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개선을 위하여 정신병원 및 요양기관 전면적 실태조사 실시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철폐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추진 ․현행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장애인 인권침해 요소로 작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년후견제 도입	․「지적․자폐성장애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보호자가 없는 성인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에게 성년후견제도 도입 ․시각, 청각, 시청각 장애인 등 특성에 따라 정보접근성 강화조치 실시 및 수화의 독립언어로 인정하고 지원확대, 화상장애인 성형수술 건강보험급여 인정,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방지 ․장애등급 체계 전면 개선 및 중증장애 재개념화

※ 공약의 특징

-대동소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차별화가 쉽지 않다. 지적장애인의 성년후견인제도 도입과 지적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의 제정 등이 중요한 공약이라 할 수 있겠다. 각 당 공히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였다. 다만,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의 ‘장애인시설 실태 조사’는 다소 의외의 공약이자 진일보한 공약으로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상당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주목할 공약은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를 대변하는 민주노동당답게 파격적인 내용이 일부 담겨 있다. 소수장애인이나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과 장애유형별 정책 수립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장애계의 표를 흡수할 수 있는 참신성이 있어 인정할 만하다. 특히 ‘수화’의 독립언어 인정과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방지 등의 공약은 장애계의 반향을 기대해봄 직하다.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은 장애인복지 관련 법안의 난립이 자칫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인 대책과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에는 주목해야 한다.

대선후보자별 공약비교 만족도 표시방법

주요공약별, 후보자별로 ○(만족), △(보통), ×(미흡)으로 표시

정책공약비교체크리스트

공약 지표		대통합 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목표	정책목표의 명확성이 분명한가?	△	△	○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있는가?	○	○	○
	장애인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	○
실현성	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 계획은 마련될 수 있겠는가?	○	○	△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하겠는가?	△	△	×
효과	위 정책들이 실현될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겠는가?	△	△	△

공약 지표		민주당	창조한국당	이회창후보
목표	정책목표의 명확성이 분명한가?	△	△	×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있는가?	△	○	△
	장애인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	△
실현성	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 계획은 마련될 수 있겠는가?	×	△	△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하겠는가?	△	△	△
효과	위 정책들이 실현될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겠는가?	△	△	△

6) 기타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삶의 질적 향상에 관련한 공약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공약내용	․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장애 친화적 주택 건축 및 개조 지원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및 교통수단 확충 ․정보격차 해소 및 시‧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보 ․수어기본법 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시설 장애인 인권확보	․지하철 편의시설,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대폭 확대 ․무장애도시 시범지역 설치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 ․방송법 개정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정보접근권 향상 위한 조치 ․문화체육서비스 확대 ․민간보험 장애인 차별금지 ․대규모 수용시설 NO!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방지 ․사법제도 내 수화통역사, 점자지원 의무화 등 장애인 지원장치 마련 ․참정권보장을 위한 지원책마련 ․장애인 등록제도 개선 및 장애개념 확대 ․‘장애인인권 보장 5개년계획’ 종합적 수립
세부내용	․장애인 입주 가능 주택재고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아파트 건설 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주택 10% 의무 건설과 우선배정 정책 시행 ․정부지원과 전문가육성 및 사례유형 연구 ․저상버스 전국 보급율 확대 ․컴퓨터 및 자막방송수신 가능한 TV 보급확대 등 장애인 방송접근서비스 확대 ․수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인적부장관 산하에 종합적인 수화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교육과 수화정책 로드맵’을 작성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이사 정수 1/3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하철 편의시설,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확대 ․장애인의 불편 없는 생활지원 위해 무장애시범지역 설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용 툴 설치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향상시키는 정보화 기기 개발 지원	․‘12년까지 저상버스 50%도입, 중앙정부예산 100%지원, ’12년까지 지하철 등의 편의시설 100% 설치 ․수화를 독립언어로 인정, 관련 정책에 반영, 보조기기 기술 개발 및 대중적 보급 ․생활체육 중심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생활, 엘리트 체육기구 통합 ․상법, 장애인차별 조항 개정 ․‘장애인시설 전문화 및 지역사회 거주 방안 5개년 계획’ 수립 ․사회복지법인공익이사제 1/3 이상 도입, 시설 장애인 사생활 권리보장,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금지 정신보건법개정 ․장애인 무료 법률 실시, 사법 접근권 강화 및 장애인종합지원 시스템 마련 ․비장애인 중심 선거법 개정 ․비례대표 장애인할당 의무화

※ 공약의 특징 : 각 당 공히 ‘이동권’ 공약의 공통분모로 저상버스 확대도입을 공약하였다. 그러나 이동권에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나 이동지원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언급은 빠져 있어 실효성은 극히 미지수다. 그나마 한나라당이 콜택시 확대를 야심차게 내세웠으나, 예산 확보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천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민주신당과 민노당이 약속한 수화를 독립된 언어로 인정하고 종합적인 수화정책 로드맵 제시를 위한 정책제안은 매우 기대되는 공약이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를 통한 인권침해 근절대책은 각 정당의 입장이 달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정책공약비교체크리스트

대선후보자별 공약비교 만족도 표시방법

주요공약별, 후보자별로 ○(만족), △(보통), ×(미흡)으로 표시

공약 지표		대통합 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목표	정책목표의 명확성이 분명한가?	△	○	○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있는가?	△	○	○
	장애인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	○
실현성	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 계획은 마련될 수 있겠는가?	△	△	×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하겠는가?	○	○	△
효과	위 정책들이 실현될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겠는가?	○	○	○

공약 지표		민주당	창조한국당	이회창후보
목표	정책목표의 명확성이 분명한가?	×	△	△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있는가?	△	○	△
	장애인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	△
실현성	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 계획은 마련될 수 있겠는가?	△	△	△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하겠는가?	△	△	△
효과	위 정책들이 실현될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겠는가?	△	△	△

3. 총선연대 활동 평가, 국회 진출 방식 및 대선대응 전략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장총련과 한국장총을 중심으로 한 우리 장애계는 ‘2012장애인총선연대(약칭 총선연대)’를 구성하였고, 20명 남짓한 장애계 인사들의 신청을 받은 후 내부 추천위원회의 심사 및 배심원단 투표를 거쳐 여야 정당(새누리당은 투표, 민주통합당은 후보 정원 미달로 무투표)에 9인의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는 활동을 연초부터 진행하였다.

내로라하는 장애인단체의 회장들이 출사표를 던졌고, 총선연대가 제시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경선을 거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장총련 상임대표인 지장협 김정록 회장이 이러한 과정과는 별도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 지원하였고, 결국 총선연대 추천 후보들을 제치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장총의 상임대표인 한시련 최동익 회장 역시 총선연대의 추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에 지원하여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았다. 특히 최동익 회장의 경우 에이블뉴스에 불출마 선언을 발표하였고, 동시에 정체성과 도덕성, 그리고 능력있는 장애인후보를 국회에 보내자며 총선연대의 소위 ‘심판’을 자임했던 인사였는데, 돌연 ‘선수’로 변신하여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문제는 사후 대응이었는데, 사태의 봉합과 장애계의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비록 ‘형식적 절차’라는 일부의 비판이 일지라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다. 이제는 국회의원 신분인 두 당사자의 향후 입장은 확연하게 갈렸다. 김정록 회장은 타이밍이 다소 늦기는 했지만, 해명과 함께 사과의 변을 언론에 밝히며 장애대중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장총련 상임대표직까지 사퇴하는 용단을 내렸다. 낮은 자세로 나름대로의 수순을 밟아가며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소통했고,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과 장애인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물꼬를 트는 물밑 작업도 병행했다.

이에 반해 최동익 회장은 시종일관 ‘침묵’의 태도를 견지했다. 총선연대의 과정적 절차와 룰을 수시로 손질했던 사람도, 연대의 갈등에 한 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도 다름 아닌 최동익 회장이었다.

이제 18대 국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19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원컨대 두 당사자 국회의원은 큰 스케일의 정치를 펼쳐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사소한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말았으면 한다. 제발 노파심이었으면 한다. 국회의원은 공적 자원을 시대적 가치에 입각하여 공적 영역에 골고루 배분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공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는 공공의 가치가 적합하게 작동하는, 그래서 공동체의 정신을 실현하여 지역사회에 골고루 스며들게 하는 현명한 선택도 국회의원이면 가져야 할 덕목이다.

각설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조자 아무렇지 않게 팽개치는 집단이 어떻게 꽤 오랫동안 진보적인 운동 단체라고 행세하며 성장할 수 있었을까? 수많은 이유와 배경을 댈 수 있지만 직접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꼽을 수 있겠다. 첫째,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패권주의적 조직 문화. 둘째, 장애운동과 인간적 유대를 경시하는 조직사업 풍토. 셋째, 충성도 높은 조직원을 적극 활용해 장애계 내 다수파의 지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점. 이쯤 되면 장애계 내에서 강자가 되기에는 충분하다.

장애대중의 여론과 염원보다 개인과 조직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저들은 ‘정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다. 비유하자면 ‘끼리끼리’ 공동체적 모델이다. 이 모델을 원활히 굴러가게 하는 최고의 물적 기반이 바로 국회의사당이라는 사실을, 그 안락하고 달콤한 맛을, 이들은 이미 지난 10년간 충분히 경험했다.

매번 생겼던 의문이 있다. 진정 저 '천박한 선택‘에 침묵하고, 기꺼이 ’꽃단장‘을 해주고, ’울타리‘를 치워준 사람들에겐 책임이 없는가? 저들의 절차적‧과정적 무시의 행태가 일종의 ’예측가능한 수‘라면,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장애계 지도자들과 명망가들이라면 애초에 시도를 하지 말거나 아니면 부정적 사태 이후 저들을 제어할 복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아니면 적어도 장애대중과 연대 회원에게 위험을 경고했어야 했다. 장총과 장총련은 정말 이런 귀결을 몰랐을까?

우리 장애계에서 정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꿈꾸어 온 이상적인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 정치를 하고 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줄을 서기로 한 장애인단체장들에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일단 새누리당 또는 민주통합당이라는 기성 정당을 선택하는 것도 개인적인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하며 존중한다.

무릇 사람들은 좌파든 우파든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선택을 하는데, 나는 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기왕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장애계 대변자로서의 역할만큼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국회의원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내가 아직도 장애인으로 보이나?”라고 부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래야만이 장애대중이 자신들의 굳건한 성을 쌓을 수 있고, 또 우리사회의 꽁꽁 얼어붙거나 닫힌 분야도 천천히 뚫릴 수 있지 않을까.

3-1. 장애인당사자의 국회 진출 방식

‘장애인 정치화’가 도를 넘어선 작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일부 장애인 정치꾼에 일침을 가해야겠기에 짚고 넘어가기로 하자. 장애인이 ‘불쏘시개’로 이용당하며, 국회에 입성한 첫 케이스는 아무래도 2004년 열린우리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여의도 땅을 밟은 장향숙 의원으로 봐야지 싶다.

탄핵 역풍 속에 당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승승장구 속에 국회의석 과반수이상 확보가 유력했고, ‘판세 굳히기’를 위한 서민친화적(최취약계층)인 후보를 물색하던 끝에 극적인 인물, 다시 말하면 감동적인 미담의 주인공이 절실했던 것이다. 특정인을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치권의 속성이 그렇다는 얘기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용산 철거민을 테러리스트로 몰아 사정없이 죽인 이명박 정권이 서민정권 운운하는 블랙코미디 속에서도 대꾸할 게 가치가 별로 없어서 현재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비교자체가 불만일수도 있겠지만)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여당이나 다름없었던 열린우리당은 승부가 박빙의 흐름을 보이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을 터이고 승부에 쐐기를 박고 싶었을 터이다. 장애인 유권자의 파워와 정치세력화를 주목한 것이 아니었고 그저 일회용 카드였다는 반증이다. 실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제1당으로 우뚝 섰으니, 열린우리당의 의도가 통했을 수도 있겠다.

장애계의 요구와 추천이 아닌 정치권의 정략적 판단과 유권자의 민심을 현혹하기 위한 급조된 하급의 선택이었다. 여성에, 중증장애인에, 빈곤층에, 거기에 무학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서 마치 신데렐라처럼 ‘짠’하고 등장하면서 매스컴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화려하게 신고식을 치뤘다.

한나라당도 부랴부랴 고심 끝에 대항마를 내세우는데 그게 바로 정화원 의원이었다. 물론 두 전직 국회의원은 17대 국회에서 특유의 성실성과 장애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정치 일선에서 장애인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각종 의정활동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장애 정치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짧은 임기에도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 제도화’ ‘LPG지원제도 부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노력’ 등의 큰 틀을 만들어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만은 분명하다.

순기능이 빛의 너무 커서 그랬는지 어둠이 너무 빨리 찾아 왔다. 이를 계기로 장애대중 특히 장애인단체 리더그룹은 ‘혹시나’ “나도 금뱃지 달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환상을 가슴에 품으며 오매불망 국회의사당으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정치권에 연을 대느라 치밀한 방법으로 장애대중을 이용하는 장애계 지도자도 있다고 본다.

18대 총선에서는 성별을 바꾸어 한나라당은 이정선 의원, 민주당은 박은수 의원 선택한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친박연대(새누리당과 통합) 정하균 의원 등이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역대 최다 장애인이 기세도 등등하게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그들의 부진한 의정활동은 수적 증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기극으로 결말이 난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의 축소, 말의 향연만이 난무했던 ‘LPG지원제도폐지’와 관련하여 장애인 국회의원들의 조직적인 대응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장애인당사자들의 시선이 싸늘할 수밖에 없다.

사퇴 번복으로 다소 스타일을 구기긴 했지만 18대 국회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국회 로텐더홀 농성에 돌입하며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삼총사도 있었다. 이러다가 장애계 내부에서조차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무용론’이 불거질지도 모르겠다. 이들 국회의원이 충분한 개인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치권이 장애계와 협의를 통하여 장애계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인물을 추천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오히려 정상적이면서도 동시에 양심적인 정치인이 되는 길은, 장애운동 판에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한 활동가들이 기초의원 선거부터 자치단체장, 국회의선거까지 출마해서 그야말로 지역에 뿌리를 둔 실제 정치인이 되는 길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래야 정치 참여의 연속성과 확장성이 보장될 수 있다.

3-2.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 및 정치세력화

이제, 장애운동의 당사자들은 늘 그렇듯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현실정치의 중요한 세력으로 한 축을 담당하여 사회정책과 법률 안에서 작은 이익이나마 챙기기 위해 국가의 정치활동에 체제내(體制內)화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가? 아니면 주변화와 고립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로부터 분리되어 정책과 실천의 장기적인 변화와 장애인의 권한강화를 이끄는 의식화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가? 아마 장애인복지에 종사하는 모든 단체나 개인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위치는 그리 녹녹치 않다.

정치판에 뛰어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대선 캠프를 기웃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 향상의 최적임자는 누구인가를 판단하여 전략적 투표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다. 선거의 문법과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문법이 모처럼 일치되는 대선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한다. ‘조직된 장애인’의 상승기를 기대해 본다.

장애운동을 전개하는 장애인단체의 성격은 대체로 세 가지 흐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장애인당사자 단체 ○장애인을 위한 단체 ○장애인활동가 단체 등으로 읽힌다. 이러한 단체들은 각 단체의 성격별로 장애운동의 방향 또한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단체들의 성격별로 그동안 국가와 맺은 관계방식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어떤 단체는 국가의 넉넉한 지원 속에서 장애운동을 펼치고 있을 것이고, 반면에 어떤 단체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국가와의 관계방식은 장애인단체들의 정치적 분열에 국가도 한몫을 단단히 한다고 하겠다. 아니 어쩌면 공모를 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이렇듯 국가는 복지서비스와 장애인단체 보조금의 차등적 공급과 배분을 통해 장애인들의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는 혐의가 짙다. 이와 같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 장애인단체의 각종 이해관계는 장애인의 결집된 정치세력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또한 이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정치적 결정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이다. 예컨대 국회활동을 통한 장애인 관련 법률의 제정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직접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장애인들의 현실정치에의 적극적 참여의 한 배경에는 모든 장애인계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노동자의 문제가 그랬고, 여성의 문제가 그랬으며, 미국 흑인의 문제가 그랬듯이 당사자의 문제를 하나로 결집하는 힘, 우리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관철시키는 힘, 가장 가까운 지름길은 역시 ‘정치세력화’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현실정치의 벽은 높고 단단하다.

이와 같은 현실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 외에도 장애인의 정치세력화의 길은 매우 다양하다. 물론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이긴 하겠지만,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장애인들이 개발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압박하는 것도 중요한 정치참여 방식이다. 장애운동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제시되는 정책공약인데다 강력한 유권자 층을 각인시킨 만큼 선거 입후보자들이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게다. 또한 이렇게 하여 채택된 정책 공약들은 당선 후에 현실적으로 정책화하는 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촉구하는 등의 매니패스토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직접선거를 통한 장애인들의 정치세력화는 장애운동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소중한 기회이며, 또한 미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한 것만은 분명하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삶의 질에 상당한 물질적, 사회적 개선의 효과를 안겨 주는 정치활동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현실정치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통하여 장애운동이 꾸준히 힘을 길러 장애인복지정책 개선에 구체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당사자들의 정치운동은 지역에서, 작은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정당에 들어가 장애인당사자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면서 해당 지역의 장애인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이다. 직접 참여의 방식이든, 입후보자들의 친(親)장애인정책공약 반영 및 실행을 위한 정책운동과 압박운동이든, 투표행위나 투표 참여 독려의 방식이든, 선호하는 국회의원을 소액 후원하든, 다양하면서도 적극적인 행동과 몸짓이 필요한 시기이다.

정체성 혼란, 거꾸로만 가는 장애인정책과 예산 편성, 장애인 빈곤 가구 급증, 피폐해지는 복지·노동·소득 여건, 그리고 우리 내부의 도덕성 해이라는 위기에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 운동의 추동력을 살리려는 힘, 인정하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이 도도한 흐름에 장애대중과 활동가의 지지가 덧붙여져야 장애인의 정치세력화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3-3. 제18대 대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이제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의원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어서 다소 김빠진 경선이 될 것이고, 반면에 야당은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등이 잇따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게다가 완전국민경선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흥행몰이에 나설 태세다. 여기에 장외 막강 후보 안철수까지 버티고 있어서 야권의 후보 결정은 한동안 안개정국을 걷게 될 것이다. 어찌됐든 여든 야든 대선 후보를 결정할 것이고, 건곤일척의 한 판 승부는 오는 12월 19일이면 주인을 가려내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제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5개월 남짓이면 만난다.

우리 장애계가 구사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과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정치 환경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달리 해답이 없긴 한데, 감성적으로만 보면 ‘장애인복지동맹’ 정도의 선언과 최소한의 행동 정도는 필요하지 싶다.

우선,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국가이건 간에, 지배계층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심각한 요구 없이 단순히 장애인복지국가 확대‧강화되는 일은 없었다는 사실이다. 장애인복지의 근간은 아래로부터의 도전과 압박의 결과이지 거저 생긴 성과 내지 적당한 정치적 협상의 부산물은 아니다. 좋든 싫든 장애운동의 주축은 중증으로 이동했다. 왜 중증장애인복지 문제가 대다수 장애인의 관심사로 급부상하는지 우리 모두의 근본 성찰이 필요하다.

둘째, 정치권을 견제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대선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장치 그리고 장애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우리 모두의 정책 수립 말이다. 또한 ‘장애인당사자적-정책’, ‘장애인당사자적-예산’, ‘장애인당사자적-견제’가 작동하는 장애인복지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추진할 때에만, 장애인복지의 혁신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셋째, ‘장애인당사자’ 또는 ‘장애인당사자단체’간 동맹이다. 지난 10년간을 돌이켜보면, 중증으로 서서히 대체되고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복지 의제는 장애인사회의 복지 전문가들과 일부 명망가, 메이저 이익단체 주체들에 의해 선도적으로 담론화되었다. 여전히 메이저 단체와 교수 그룹이 장애인복지 의제와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바꾸어 말하면 장애인복지 의제는 전문가 집단과 메이저단체에서 중증장애인 세력으로 실질적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중증장애인 중심의 정책 이동’이라 부를 수도 있겠다. 중증장애인에게 기회를 보장하고 참여의 통로를 확보해줘야 한다. 그 흐름에서 일관되게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장애인복지 발전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할 경증과 중증의 장애인당사자단체간 동맹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중증장애인 단체의 조직률, 경제력, 지도력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하고, 대외적인 정치력과 사회적 영향력에서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메이저단체가 보완해줘야 한다. 장애인복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애인당사자의 에너지와 능동적으로 접목하여 보다 넓은 연대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공동 주역이 되어야 한다. 이른바 상호 보완재로 말이다. 풀뿌리 장애인단체 그리고 유형별 장애인단체의 쌍두마차가 각 단체의 특성과 이해관계를 존중하는 가운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한다면 장애인사회의 미래는 밝다. 그렇게 12월 19일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

정치는 감성과 이성의 작동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다가올 대선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막강한 권력의 정부를 뽑는 선거이다.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슬로건과 이미지에 사로잡히지 않은, 각 정치세력이 추구하는 내용과 노선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분별이 필요하다.

이번 총선연대의 활동은 숱한 결함을 드러냈다. 최정점에 있는 정치세력화의 난제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갑론을박속에 아마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문제의식의 공유점일텐데, 이번 총선연대 사태는 특별하거나 잘 조직된 특정 장애유형 세력의 꼭짓점이 앞으로 튀어나간 꼴이어서 장애유형간 반목의 심화 내지는 외면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느낌상의 견해는 자체적인 해결이 난망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지가 새로운 장애인정치세력화 모델의 첫걸음일지도 모르겠다.

어찌됐든 장애인정치가 완전히 실종됐다는 느낌은 확실히 든다. 어쩌면 허탈하고 무력한 분위기가 장애계 전체에 만연되어 있을지 모른다. 역으로 이번 총선연대 사태는 장애인정치의 한 사이클이 막을 내리는 종착역이자, 새로운 ‘장애인 정치’ 또는 ‘장애인정치세력화’와 조우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리는 복지국가는 민주주의 발전, 대중 정치의 등장과 함께 자라났지만, 장애대중이 정치를 주도하는 단계로 가지 않고서는 ‘장애인복지국가’ 희망은 한계가 뚜렷하다. 그냥 표 찍어주는 수동적 장애대중으로 남는다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는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할 것이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열망을 장애대중이 주도할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맡길지, 그도 아니면 그대로 정치권에 넘길 것인지?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다.

<참고 자료>

안진환, 제17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장애인정책 비교, 2007

안진환, ‘자립생활’과 ‘자립생활 운동’을 다시 생각한다, 2010

안진환, 2012년 총선과 대선, ‘중증장애인복지발전’의 원년, 2012

지 정 토 론 Ⅱ

(실질적인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확대방안)

남 인 수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들어가며

지방선거를 비롯하여 모든 선거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디딤돌로서 지역을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유지, 변화, 발전, 개혁, 검증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4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삼삼오오 모여 선거애기를 한다. 점점 뜨거워짐을 느낀다. 이런 시점에 장애인 정치참여세미나를 열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대전지역 장애인의 정치적 행보의 발판이 될 것을 확신하며 더 나아가 2014년 선거에는 더 많은 장애인이 직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새로운 장애인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점이 되었으면 한다. 먼저 발제해 주신 두 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발제 문을 보고 많은 공부와 고민을 하였으며 토론 주제로 요즘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정당공청제폐지론과 정당공천제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장애인정치세력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어떻게 볼 것인가?

얼마 남지 않은 내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기초단체장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다. 정당공천제폐지는 이미 대선과정에서 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직선거법개정을 앞두고 사회의 전반적인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다. 1991년 광역의원에게 처음 도입된 공천제는 선거 때마다 유지냐 폐지냐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을 하고 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전 국민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대통령공약 이기도 했던 정당공천제는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여론이 60~70%이상까지(최근 영남일보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스미스에 의하면 공천제폐지찬성이 75.8%이다)  폐지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반대를 하는 국민도 적지 않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며 양 정당에서도 국민의 여론에 따라 폐지론으로 가고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 진통이 예상되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먼저 정당공천제폐지 반대론을 살펴보자.

첫째로 정당 정치는 그야말로 책임정당정치 구현이라는 것이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따로 분류 할 수 없고 원리와 추구하는 가치가 같다는 것이다. 정당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결국 중앙이나 지방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잘하든 못하든 선거 때마다 국민의 심판도 가능하며 이는 정당이 추천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직무 및 의정활동이나 도덕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는 물론 차기 선거 때 소속 정당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후보자를 사전에 검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후보난립을 최소화하고 후보에 대한 공모과정을 통해 자질이나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정치엘리트를 양성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은 정치아카데미나 각종세미나를 통해서 예비후보에 대한 검증뿐 아니라 소양교육 등을 진행한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후보들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신인정치엘리트를 발굴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로는 장애인이나 여성등 사회적약자의 정계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치에 접근이 어렵고 기회가 적은 사회적 약자에게 정당지지율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비례대표제가 그 예이다.

다음은 정당공천제를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을 살펴보자.

첫째로 정당정치는 중앙정치에 종속되어지고 각종 공천비리의 온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방정치가 중앙에 의해 자유롭지 못하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내지는 밀실공천, 공천헌금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거 시기만 되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 공천갈등이나 공천비리이다. 정치적 소신이나 공약은 나몰라하고 중앙당의 공천에만 목을 매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사실이다.

두 번째는 정치신인들의 장벽이 높다는 것이다. 정치에 뜻이 있고 능력이 있는 신인들이 정당공천을 통하지 않고는 입문하기 힘들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강력한 조직력을 갖춘 정당후보를 이기기가 힘들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셋째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다. 일당 독점에 의한 단체장과 의회간의 기능이 상실된 지 오래이다. 따라서 정당 내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정당정치가 보다 성숙해질 때까지 정당공천제를 보류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찬반을 떠나 장애인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 여론은 폐지론이 대세인데 그동안 비례대표공천이 후보자 검증을 비롯해 그나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음은 부인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폐지반대를 주장하는 여성이나 관련단체들은 정부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움직임이 포착되는데 장애인계에서는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어느 때보다 장애인 정치참여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시대적 흐름인데 반해 아직까지 강 너머 불 보듯 하고 있다. 반대할 것인가.  아니면 찬성할 것인가. 폐지를 찬성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지금보다 더 국회나 의회로 가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정당공천제 유지된다 하더라도 넘어야 산이 많다.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장애인할당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10%이내에서 민심과 여론에 편승해 대표성가진 한, 두 명 인심 쓰듯이 자리를 내어 주는 게 현 실정이다.

제언합니다.

첫째 정당공천제의폐지냐 유지냐를 떠나 새로운 정치적인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나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폐지가 된다면 정당공천제 폐지의 부작용으로 야기되는 장애인을 비롯하여 여성과 20~30대 젊은 층등이 정치참여 할 수 있도록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비례대표쿼터를 30%이상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도입을 제안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가지게 되는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도입은 사회 다양한계층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정당공천제폐지를 요구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자선거법을 개정해서 30%이상 쿼터제를 실시 할 것을 요구한다. 장애인복지문제는 당사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우리는 안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많은 장애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정부는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장애인계에서도 대책을 마련 반드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비례대표의 필요성

비례대표는 소위말해 소외계층을 대변하기 위함이다. 여성,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학생  등 다양한 계층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뽑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후보로 나갈 수 도 없다. 따라서 정당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다. 국회의원 중 장애인, 여성,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것도 비례대표 때문이다.

장애인의 정치세력화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는 장애인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이루어 졌을 때 가능하다.

해마다 선거 때만 되면 장애인 정치참여가 화두가 되면서 장애인정치세력화를 강조해 왔다. 그동안 다수의 인물이 국회나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장애인문제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해결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장애인이 국회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는 장애인복지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 역시 사실이다. 17대 국회를 필두로 18대에는 8명의 장애인의원들이 국회진출해서 장애인복지의 전성기를 이루었고 19대(비례대표2명, 지역구2명)에 들어와서 역시 대표성을 가진 장애인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렇다할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게 안타깝다.

장애인정치세력화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무엇보다 장애인법안들을 마련하는데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한다. 16대 국회에는 장애인이 없었고 2004년 17대부터 비례대표로 정화원의원(한나라당)과 장향숙의원(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진출한다. 각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국회에 들어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등 다양한 장애인정책을 내놓았다. 18대에는 박은수의원을 비롯하여 8명의 장애인의원이 국회에 들어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특수교육법 개정, 장애인연금법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은 많은 의정활동을 펼쳤다. 19대국회의원역시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에 많은 장애인들이 기대하고 있음을 알고 장애인을 위한 파수꾼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장애인당사자로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국회로 통해 본 장애인국회의원의 정치세력화다

장애인정치세력화의 가시적인 부분은 물론 선거권이다. 장애인투표율은 15대 대선에서 60% 꾸준히 증가하여 17대에는 72.9%로 증가하였다. 2010년 6·2지방선거를 대비한 전국 장애인 정치성향 및 정책공약 사전욕구조사 분석에 의하면(안진환)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사람이 78.2%로 갈수록 정치에 대한 장애인의 열정과 열망이 뜨거움을 알 수 있고 뭉쳐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조직적인 움직임 역시 뚜렷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치며

앞으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의 과제는 장애인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선거 및 피선거권행사와 정책수립과 예산편성)라 할 수 있다. 국회나 지방의회나 다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조직화된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6.4공동선거연대를 구성해서 검증된 후보를 내세우는 것은  물론 장애인 지역구선거에 대한 관심 및 비례대표후보도 정당과 연합하여 검증된 후보를 선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장애인의 현안문제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많은 정책과제들을 이끌어내어 후보들이 공약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길임을 확신한다.

지 정 토 론 Ⅲ

(실질적인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확대방안)

이 영 옥 (대전광역시의원)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선진화의 바로미터다”

◦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의회 이영옥 의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하도록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 이번 토론회 주최로 고생을 많이 하신 문선우 소장님과 안승서 대표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좌장을 맡아 주신 육동일 교수님 그리고 전문 토론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토론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의 정치 환경은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무관심하고 여전히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문제의 해답은 ‘장애인 정치참여의 제도화’에 있습니다.

◦ 우리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성비례대표 50% 할당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실감하였습니다. 17대 여성 국회의원 수만 보더라도 16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양적인 변화는 곧바로 호주제 폐지 제정 등으로 이어져 여성의 차별문제 해결과 권익을 신장시켰습니다.

◦ 본 의원은 실질적인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참정권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여성장애인의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장애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사회의 문제를 깨우쳐야합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과 관련하여 모든 영역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여성장애인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조직문화를 바꾸어 나가기 위한 여성장애인리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시각장애인 최초 여성의원으로써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에 입성하여 장애인의 마음으로, 여성장애인의 눈으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 그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입법활동으로

첫째,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 유형 중에서도 자기표현 및 자기결정 등의 자립 역량이 현저히 취약하므로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탈시설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 조례」와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지역의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저는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청각ㆍ언어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이 살아온 삶을 들으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자꾸 흘렀습니다.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저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시장님께 청각․언어장애인이 이 사회에 통합이 되어 사회구성원으로 떳떳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안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첫째,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예전에 저를 포함한 시각장애인들은 집 밖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서 그곳을 이용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곳이 삶의 터전이 되고 천국이 되었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에게도 교육․직업 등 종합적인 재활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동구청사 부지에 6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14년 하반기에 건립이 되어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사회활동에 제약받고 있는 공간부족을 해소하고 청각언어장애인 자녀들의 언어교육 등 재활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수화통역사의 확대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에게는 수화통역사가 없는 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장애로 다가옵니다. 일본, 미국은 청각장애인 150명당 1명의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우리 시는 300명당 1명의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어 수화통역사를 확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시정질문 당시 청각언어장애인의 소통과 상담지원을 위한 수화통역센터를 구별로 1개소씩 운영중이고, 전체 통역사는 26명이었습니다. 현재 5명이 증원되어 31명의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청각언어장애인가정에 경광초이등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 그리고 5분 발언을 통하여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 수단인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 장애인 이동권은 물리적 장애,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서의 장애를 철폐하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중교통시설은 장애인들에게는 구경거리일 뿐인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 따라서 대전시는 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대전시는 교통약자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교통수단 확충 및 지원, 여객시설 설치 및 보완, 도로시설 개선ㆍ설치 등을 담은 201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3개 사업에 20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제가 바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장애인은 다양한 사회의 모순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거나 가난하며, 갇혀 있고 배척당하면서 폭력과 고통을 당하여 왔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남성장애인이나 비장애남성 그리고 비장애 여성보다 사회에서 많은 권리를 포기 당한 채 이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들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간주되는 사회의 편견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사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이란 사회구조에 맞지 않는 자신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을 장애화하는 사회의 시스템이 문제라는 것을 제기하고 자신들에게 맞는 새로운 기준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생활전반에 걸쳐 각종 차별을 받고 숨죽여왔던 여성장애인의 목소리가 다양한 형태로 움터 나오고 있는 변화의 한가운데 서서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제창하고,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주체됨을 알리기 위해 여성장애인리더 육성하여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리더란 사회가 기회를 주는 것으로, 여성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기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시기부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교육받을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스스로를 부끄럽게 느끼지 않도록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함과 여성장애인리더는 장애와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정체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또한 가족, 자원봉사자, 학교 등 지역사회를 포함한 주위의 적극적인 지지체계가 필요하며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실시되어야 합니다.

◦ 저도 의정활동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리더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

지 정 토 론 Ⅳ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참정권 확대방안)

박 세 용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차장)

머리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 27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조차 고민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모든 국가기관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고작해야 장애인의 투표는 선거철만 되면 언론을 통해 리어카를 타고 투표장에 가는 모습, 장애를 가졌음에도 투표를 하러 오는 아름다운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으로 미화될 뿐이다. 여기서는 우리와 문화가 비슷한 일본과 복지가 잘 갖추어졌다는 스웨덴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고찰함으로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의 길잡이를 찾아보려고 한다.

ⅰ. 장애인의 참정권보장의 현황과 과제

井上英夫(이노우에 히데오)金澤大学 교수의 논문을 발췌하여 번역한 내용임. 번역자 : 박세용

(일본 나카츠가와( 中津川)대독 사건과 장애인의 권리 조약)

현재 일본의 기후현(岐阜県) 지방법원에서 하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코이케 키미오(小池公夫) 전 시의원이 나카츠가와(中津川)시의회에서 대독발언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의회 의원 27명과 의장, 시에 손해 배상을 청구 한 것이다. 수술로 목소리를 잃은 것은 2002년 10월, 제소한 것은 2006년 12월이다. 발성장애를 가진 의원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대독을 인정해 달라고 한 것을 6년 동안이나 재판을 강요당하고 있다. 참으로 불합리한 이야기이다.

한편 2006년 12월에는 유엔에서 참정권과 의사소통 보장을 호소한 "장애인의 권리조약'이 채택되었다. 인권보장에 있어서 나카츠가와시의회와 권리조약의 시각 차이에 어이가 없지만, 권리조약을 기다릴 것도 없이 헌법, 장애인기본법 등 일본의 법체제하에서도 분명히 위헌, 위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일본 장애인 참정권보장의 현실이다.

1. 참정권보장의 현대적 의의

（1)「완전참가와 평등권보장」

1981년 국제 "장애인의 해"의 주제는 '완전참가와 평등'이었다. "완전한 참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각각 살고 있는 사회에서 사회생활 및 사회 발전의 모든 부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은 정치참여, 행정참여, 심지어 사법참여 및 좁은 의미의 사회 참여라는 것이 되지만, 정치참여의 보장(참정권)이 더욱 강조되어왔다. 장애인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 개발단계에서 결정, 실시에 이르기까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는 그 대표가 참가·결정해야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리보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평등"은 다른 시민과 동등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의 정도는 그 나라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 나아가서는 전 국민의 권리보장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

（２）일본헌법과 참정권보장

1946년 공포한 새로운 헌법은 선거권(헌법 15조 등)과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도, 대법원 재판관 국민심사제도, 주민투표제도, 청원권 등 좁은 의미의 참정권과 이러한 제 권리를 보다 실질화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19, 21조 등) 등 넓은 의미의 참정권을 종합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선거내용은 성년자에 의한 보통선거가 보장되어 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의 평등을 철저히 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중의원의원에 대해 만 25세 이상 등 연령제한이 있는 것과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해서 성년피후견인, 선거사범, 수감자 등에 대한 결격조항이 있다.

이상 원칙적으로 20세 이상의 일본국민에 선거권이 보장되는 셈이다. 따라서 장애를 가진 사람, 노인도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한, 비록 치매라도 중증의 지적장애인도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참정권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장애가 없는 사람 보다 더 중요하고 절실한 권리이다. 그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 보장을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즉 '완전참가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이고 기초적인 가늠자이기 때문이다.

2. 장애가 있는 사람의 참정권보장 현황

그러나 일본의 참정권보장 실태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크게 뒤떨어져있다. 특히 선거 제도에 있어서 한 표의 가치의 불평등과 호별방문금지 등 선거활동의 자유박탈입법의 공직선거법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막고 일본의 민주주의 발전의 큰 질곡이 되고 있다. 이 상황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더욱 가혹한 것이며, ALS 환자재판에서 보는 것과 같이 투표권행사에 생명의 위험조차 가져왔다.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 즉 특정 요구에 적합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충분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 국민의 참정권확대 운동의 역사에서 선거권 특히 투표권을 중심으로 일정한 제도적 보장을 획득하고 있다.

(1) 투표에 관한 보장

투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상에 제한은 있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부재자투표로 우편에 의한 재택투표 시설투표, 그리고 점자투표, 대리투표 제도가 있다.

① 투표소투표

"시각장애인"은 점자투표가 신체의 이상 또는 문맹인 사람은 대리투표도 가능하지만, 이 방법은 투표소에 갈 필요가 있고 재택 장애를 가진 사람의 실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부재자 투표로 우편에 의한 재택투표와 시설 투표가 인정되고 있다.

② 부재자 투표

신체에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은 우편으로 투표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는 ALS환자, 불안신경증 등의 사람들의 재판투쟁에 의해, 약간 완화되었지만 엄격한 제한이 있고 절차도 복잡하다. 신체장애인 지원시설, 선박, 병원, 양로원, 국립요양소 등에 있어서도 시설장의 감독 아래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③ 투표소의 편의조치

투표소에서 투표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노인들이 투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각 지자체의 "편의제공"에 달려 있다. 투표소의 단차해소용 슬로프 "장애인" 에 대한 투표 기재대, 특설조명, 점자장치, 점자에 의한 후보자성명 등의 배치 등이다. 투표소의 정비와 함께 교통의 보장, 건물에 접근의 보장이 되어야 한다.

(2) 선거에서의 정보보장

장애를 가진 사람이 투표 시 후보자, 정책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또한 후보자, 운동원 또는 유권자로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특정 요구에 맞는 적절한 수단에 의한 쌍방향 정보의 보장 = 커뮤니케이션의 보장이 선거권 행사의 전제가 된다.

① 점자 또는 낭독 테이프에 의한 선거공법 또는 홍보물 발행은 국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실시되고 있는 데에 머물고 있다. 이시카와현(石川県) 지사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점자홍보를 발행했지만, 가나자와(金沢)시장선거에서는 발행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그 일례이다.

② 수화통역이 함께 하였던 입회연설회는 1983년 11월에 전부 폐지되었다. 이 제도의 부활과 함께 개인연설회, 가두연설에 수화통역을 의무화해야 한다. 2001년 참의원 의원선거에서 "독점적으로 수화통역을 위해 사용 하는 자"에게 보상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

③ 지자체에 따라서는 정견방송 영상을 대출, 수화통역을 붙이는 등의 편의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1987년에는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장애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용 녹음물 사용이, 수화통역에 대해서는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대해서는 1995년 보통선거부터, 중의원의원(소선거구 선출) 선거에 대해서는 1996년 총선부터, 후보자 신고정당 등이 스스로 녹음 또는 녹화한 정견을 제출 하는 방식이 채택 되었다.

(3) 활동의 보장

선거에 출마하여 의원으로 당선되어 직접 국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공적 보장은 앞서 언급한 정견방송에 대한 녹음물 사용 이외에는 없다. 특히, 선거운동은 장애가 없는 후보자와 완전히 동일한 조건이므로, 그 어려움은 매우 크고, 의원의 수는 극소수일 수밖에 없다. 첫머리에서 언급한 나카츠가 대독재판은 2002년 10월에 수술하여 발성이 곤란하게 된 코이케시(小池市)의회가 의회에서의 대독을 요구 한 것이 발단이다. 의회는 2006년 12월 정례회에서 "본인의 구두 발언이 원칙"이라며 일반질문에서의 대독을 인정하는 것을 부결했다. 이에 회의장에서 대독을 통하여 발언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 기후(岐阜)지방법원에 제소를 단행한 이유이다.

3. 장애가 있는 사람의 권리조약과 참정권 보장

1966년 국제인권규약은 일본이 비준하고 있으며,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보편적인 인권으로서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참정권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고 차별사유에 "장애" 라고 명기 되어있는 것도 아니다. 이 점을 보충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특정요구를 충족시키고 고유의 인권을 보장한 것이 2006년 12월 채택된 "장애가 있는 사람의 권리 조약'이다.

인간 존엄이념 그리고 자기결정의 존중이 중시되는 현대의 인권에 대해서는 보장내용과 함께 그 실현의 모든 단계에 장애가 있는 사람 본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29조가 정치참여의 권리를, 30조가 문화생활 등의 참여를 보장 하고 있다.

제 29 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정치적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참정권보장의 전제로 의사소통이 충분해야 하지만, 제 21조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수화, 점자, 보조 대체통신 등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의사소통의 수단, 방법, 방식으로 표현하고 의견을 말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코이케씨가 결정·선택한 대독을 불허한 나카츠가와시의회의 행위는 바로 참정권 커뮤니케이션 보장제도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4. 참정권 보장의 방향과 과제

이상과 같은 참정권 보장의 발전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보장을 감안하면 기본방향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권리조약을 비준하고 공직선거법 등 참정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여

① 선거 활동의 자유 보장

② 복지 서비스의 선거 활동지원

③ 투표권·선거권 보장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심한 장애가 있든 의사결정과 의사 표시 가능한 한 투표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의 예를 참고로 보다 구체적인 시책을 들면,

① 투표함을 가정, 시설, 자동차에도 설치

② 대리 투표의 자유화

③ 이동 수단의 보장

④ 서명식이 아닌 기호식으로

⑤ 자기 결정·주권자 교육의 철저

⑥ 선거에 주민참여 보장으로 된다.

5. 결론 - 자기 결정과 투표

참정권의 보장에 있어서도 자기 결정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거나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2001년 도야마켄(富山県) 뉴젠초(入善町)에서 일어난 요양원 부재자투표 무효사건은 입주자의 투표참여 및 누구에게 투표할지 의사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촌장선거가 무효화되었다.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기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 했으면 좋겠다" 또는 "치매노인은 선거권을 인정하지 말라!" 라고 하는 논의가 되기 쉽다. 권리옹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한 고령자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공선법 11조에 따라 선거권 의 "결격자' 로 되어 버린 것도 그 일례이다. 어디까지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고 의사확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ⅱ. 스웨덴 지적장애인의 정치참여

河東田博(카토다 히로시)  立教大学커뮤니티福祉学部教授의 논문을 발췌하여 번역한 내용. 번역자 : 박세용

유감스럽게도 먼저 스웨덴의 지적장애인의 정치참여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 국회·광역의회·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지적장애인은 지금까지 한명도 없으며 앞으로도 선출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는 4년에 한번 열리는 총선(국회·광역단체·시 급 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이  정당을 선택하는 비례대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의 비례 대표후보자 명부에 게재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는 조합 및 단체의 조직률이 매우 높고, 조직의 대표자(또는 조직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가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명단에 등재되는 경우가 많아, 지적장애인이 후보자명단에 등재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적장애인이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하고 있는 예도 거의 볼 수 없다. 심의회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조직을 대표하는 비지적장애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예를 들어, 1985년) 등에서 지적장애인의 의견표명이 이루어진 정도이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참여에 "선거권의 행사와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포함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지도 모른다.

스웨덴의 선거투표율이 높다(1998년 81.4%, 2002년 80.1%, 2006년 82.0%) 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지적장애인의 투표율은 매우 낮다 (1998년 31%)는 결과가 나와 있다(Kjellber, 2002).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으로 알기 쉬운 선거홍보의 제공이 검토되게 되었다.

1. 알기 쉬운 선거 홍보

현재 중앙·지방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알기 쉬운 선거 홍보가 다수 준비되어 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도 검색 할 수 있다. A4판 4페이지의 선거홍보는 알기 쉬운 문장으로 쓰여 진 문장 옆에 사진이나 일러스트도 붙어있다. 문자정보는 스웨덴어와 영어가 준비되어있다. 자막 동영상도 있어, 스웨덴어, 영어, 터키어 및 아랍어, 이란어 판 등이 있다. 이러한 선거홍보를 스웨덴 최대의 지적장애인 관련단체 RiksfÖrbundet FUB (이하 "FUB") 및 FUB의 산하 조직 Klippan도 이용하고 있다.

알기 쉬운 선거 홍보는 원래 예테보리의 당사자 조직 FÖreningen Grunden (이하 "Ｇｒｕｎｄｅｎ협회")의 미디어 부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만든 알기 쉬운 선거용 책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선거 홍보에는 선거가 언제 행해지는지 어떻게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가 선거권을 얻을 수 있는지, 누구를 뽑는 선거인지 또는 어떤 순서로 선거를 실시하는지, 투표용지 작성, 투표함에 넣는 방법 등이 나와 있다.

또한 총선을 위해 전국 각지의 FolkhÖgskolan (국민고등학교)와 Vuxenskolan (성인학교)에서 선거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게 된다. 이러한 강좌에는 일이나 활동을 쉬고 무료로 주당 최소 1회는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강좌에서 사용되는 교재 (예를 들어, 그림 카드와 보드)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2. 조직운영의 참여에서 확대되는 정치참여

스웨덴의 지적장애인의 정치참여는 매우 부족하지만 지적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체제만큼은 정비되고 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참여에 "조직운영에의 참여"를 추가 할 수 있다면, 정치참여의 가능성은 크게 확대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조직운영에 참여" 예를 살펴보자.

첫 번째 예는 위의 FUB 과 Klippan이다. FUB는 회원 28,000명인 지적장애인 본인과 부모로 구성된 조직이다. 정확한 수는 모르겠지만, FUB의 20 ~ 25%가 지적장애회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196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FUB는 압력단체로서 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 해오고 있어 각종심의회의 위원도 다수 배출해 왔다. 현재는 43단체 구성된 장애인 포럼을 통해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FUB 총회는 운동방침을 결정하는 중요한 모임이고, 대의원의 표결이 이루어진다. 대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 되지만, 지적 장애인도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고, 피대의원이 될 수 있었다. 다수의 당사자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대활약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FUB에 총회에서 선정된 여러 지적장애인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던 적도 있었다.

1995년 지적장애인의 전국조직 Klippan가 출범하였기 때문에 FUB 총회에서 활약하는 지적장애대의원의 모습은 줄었지만 대신 Klippan 총회대의원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단지 Klippan는 아직 FUB의 산하에 있으며, FUB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립조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FUB에 참여 할 수 있는 것은 Klippan 회장만이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이 FUB에 참여하고 Klippan운영을 계속하고 있으면, FUB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곧 Klippan에서 활약하는 지적장애인이 FUB의 지원을 받아 간접적으로 정치참여 할 수 있는 가능성만큼은 열려져 있다.

다른 하나는 2000년 7월 예테보리 FUB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재원을 가진 당사자조직이 된 구룬덴협회이다. 이 조직은 이사 (11명) 전원이 지적장애인이며, 지원 스텝을 고용하면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구룬덴협회는  Klippan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복지사업체의 현장책임을 지는 종합시설장을 복수의 당사자가 담당하는 구조( 2명의 지원자가 지원)로 바꾸어 말 그대로 조직의 운영과 실제활동을 당사자 주체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조직운영에의 참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조직체이다.

현재 구룬덴협회에서는 구룬덴협회와 유사한 조직을 전국적으로 늘려 나가기 위해 전국조직 만들기(참여 : 5단체)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청에서 공적자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3년 후의 전국조직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전국 구룬덴협회가 조직된다면, 위의 FUB 및 Klippan을 능가하는 강력한 단체가 될 것이며 지적장애인의 정치참여의 길도 반드시 열릴 것이다. 지금까지도 현지 지자체의 정당토론회 및 예산에 관한 청문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의견반영을 실시해오고 있지만, 아마도 그 이상 영향력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간관계와 네트워크 형성

지적장애인의 정치참여도 조직운영에의 참여도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개별지원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을 Kjellberg(2002)의 연구가 시사하고 있다. 그녀가 수행 한 연구에서 대상자를 두 그룹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자만의 그룹과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는 혼성그룹")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했는데, 1998년 총선투표에서 전자가 0%, 후자가 57%였다. 두 그룹의 투표율에 큰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후자의 사람들이 친척이나 직원이외에도 지역에서 폭 넓은 교우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Kjellberg는 지역사회에서 교우관계를 넓히고 시민생활과 사회적인 문제를 부담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입장)을 확보해 둠으로써 사회참여, 그리고 정치적 참가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강조했다.

그녀의 이 연구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적장애인은 정치참여에 대한 알기 쉬운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일상의 친밀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네트워크 구축이야말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구룬덴협회에서 "조직운영에 참여"에 대한 대처방법은 비지적장애인 중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전환하는 것부터 정치참여·조직참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맺는 말

일본과 스웨덴이라는 두 나라를 통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확대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정치참여라고 해도 자기결정·선택권이 부족하여 무리가 아니냐는 소극적인 의견이 아직도 많은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그러나 국민 모두에게 참정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리이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장애인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장애인 자신의 능력부족과 무관심이 아니라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사회의 물리적, 제도적 장벽과 편견에서 시작된 차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비장애인 중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전환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의 능력에 따른 참정권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 井上英夫『障害をもつ人々と参政権』法律文化社、93年

*「障害をもつ人々の参政権保障の国際的動向」法時、02年６月号

*「『固有のニーズ』をもつ人と人権保障」障害者問題研究、３１巻４号、04年

*「人権保障の発展と『障害のある人』の権利条約」障害者問題研究３４巻１号、06年

* 川崎和代『障害をもつ人の参政権保障をもとめて』かもがわ出版、06年

* Anette Kjellberg,2002,Participation-ldeology and Everyday Life Öping University.

* 河東田博(監修)「福祉先進国に学ぶしょうがい者政策と当事者参画」現代書館、2006年10月

* スウェーデン中央選挙管理委員会ホームページ・分かりやすい選挙公報

（http：//www.val.se/lattlast/）

* Statistiska centralbyrån, 2007, Allmänna valen 2006. Del 1. Sveriges officiellastik     (sos)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을 위한

열린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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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일 : 2013. 10.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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